정가산책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박기춘 의원(남양주을)은 15일 “정부는 민주당이 마련한 전월세 상한제를 즉각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년 2월 대비 전세값 상승률이 2002년 이후 9년만에 최고수준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은행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117.4로 전년 동기보다 10.9%나 급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최근 1년간 전세가격 상승률이 11%에 달하면서 물가상승률의 2.4배를 웃돌고 있다는 것.
박 의원은 “그동안 말로만 듣던 전세값 폭등과 전세대란이 구체적 통계수치로 확인되고 있으며, 서민들의 주거안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정부는 지난 1월과 2월 두 차례에 걸쳐 ‘전월세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내놓았지만, 아파트 전세값 상승세는 그칠 줄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한나라당은 근본적인 전월세 대란 해결을 위해 민주당이 마련한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주택바우처제도’를 도입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반드시 수용해야한다”며 “민주당은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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