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인사청문회 야, 아들 병역기피·탈세 의혹 제기 여, 통신요금 인하 등 정책질의 집중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전재희)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연임이 내정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이날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후보자의 부당증여 등 자질문제를 주장하며 부적격성을 부각시키는데 주력한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통신요금 인하와 재난방송 대책 등 정책 질의에 집중했다.

 

민주당 정장선 의원(평택을)은 이날 최 후보자 아들의 병역기피 의혹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최 후보자 장남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공개하며 “아들이 고3때 체격에 ‘나’ 등급(마름)을 받았는데 당시 교과부 기준에 따라 계산하면 체중이 53kg에서 63kg으로 추정된다”며 “어떻게 갑자기 1년 뒤에 100kg가 넘어 면제를 받았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는 “체중을 불려 신체검사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저로서는 안타깝고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방법을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같은 당 천정배 의원(안산 단원갑)은 지난 2008년 청문회서 아들에게 증여한 3천700만원에 대해 ‘주고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4개월 뒤인 7월에 아들이 증여세를 납부한 점을 지적하며, “이는 후보자가 당시에 증여세 탈세를 했거나 청문회에서 위증을 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최 후보자는 “당시 몰랐던 사실이고 후에 파악하고 시인한 것”이라며 “부자지간에 하나하나 영수증받고 어떻게 그렇게 하나”고 반박했다.

 

김부겸 의원(군포)은 “방통위의 국장급 이상 고위직에 방송위 출신이 단 한명도 없고 전부 정보통신부 출신이며, 과장급 이상도 방송위 출신이 6명에 불과하다”면서, 공공성과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나라당 심재철 정책위의장(안양 동안을) “현재는 재난을 방송으로만 알려주도록 돼 있는데 앞으로는 휴대폰과 GPS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알려주도록 해야 한다”며 “일본 지진과 관련해서 인터넷상에 방사능 괴담이 떠돌아 굉장한 사회적 혼란과 비용을 지불했다. 전면적인 실명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조진형 의원(인천 부평갑)은 “사회적 취약자들에 대해 통신요금을 더욱 감면해줘야 한다”며 “정부가 20% 통신요금을 인해줬다고 하나 국민은 그렇게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생활비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통신요금 추가 인하에 노력해 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이경재 의원(인천 서·강화을)은 최 후보자 아들의 병역기피 의혹과 관련, 장남의 고교 졸업 당시 사진을 공개하며 “고교생인데도 키가 크고 뚱뚱하다”면서 “당시 종합소견에도 중증도의 지방간으로 과음, 과식을 피하고 체중조절이 필요하다는 소견서가 나와있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강해인·김재민기자 jmkim@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