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부활<총부채상환비율>’ 주택시장 악화 부채질?

부동산업계, 수요자들 자금 마련 어려워 아파트값 하락·전세난 심화 우려

정부가 오는 4월부터 DTI 규제를 부활키로 하자 도내 부동산 시장에서는 아파트 가격하락, 전세난 심화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3일 도내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시장이 금리 인상과 유가인상, 저축은행 부실화, 일본 대지진 등 각종 악재로 주택시장이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정부가 지난 22일 DTI 규제까지 부활해 당분간 부동산 침체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DTI 규제 일부 완화와 취득세 추가감면을 주요 내용으로 한 3·22대책이 침체된 주택시장을 회복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우선 3·22대책의 핵심내용인 부동산 거래 취득세 감면에 대해 거래 활성화에 큰 도움이 안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매매 자체가 사실상 중단된 상황에서 취득세를 감면받고자 거래하는 수요가 발생할지 의문이며 그 효과도 미미하다는 것이다.

수원시 영통구 S부동산 중개업소는 “지난해 말부터 매매가 거의 중단된 상황이다”며 “집을 사려는 수요가 없는데 취득세 감면이 무슨 소용이냐”고 비판했다.

용인시 수지구 S부동산 업체도 “아파트 가격이 더 내려갈 것 같다”며 “특히 중대형 아파트는 지금보다 더 거래가 안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주택 거래와 매매가격이 전반적으로는 약세 내지 관망세를 유지하고 전셋값이 더 뛸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정부가 실수요자들을 위해 DTI 비율을 15% 더 높여도 그 대출조건을 맞추려는 수요가 활성화될 지 불투명해 결국 거래 활성화는 기대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분당의 T공인중개사무소는 “어제 정부의 DTI 규제 부활 발표 이전부터 DTI 규제가 부활할 것이라는 소문이 널리 퍼졌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당분간 관망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분당의 Y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도 “실제로 지난해 DTI를 일시적으로 완화했을 때 시장이 잠시 회복 기미를 보였었다”며 “전세 수요자들이 매매로 돌아서지 않고 전세를 찾으면서 전세난은 더 심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114 관계자는 “주택수요자들의 자금 마련이 더욱 어려워지고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다시 강화하기 시작했다는 인식이 작용해 거래 부진과 가격 약보합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선호기자 lshgo@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