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美기지 평택 이전비용 9조 추산 지자체-국방부 마찰 커질 듯

부족한 비용 반환기지 매각대금으로 충당… 道·동두천 등 반발 예고

용산 미군기지를 2015년까지 평택으로 이전하기 위한 우리측 부담 비용이 당초보다 3조3천억원 늘어난 9조원 가량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국방부가 이전 사업을 도내 집중된 반환기지 매각 대금으로 추진하면서 그동안 국비 지원을 요구해온 경기도와 해당 지자체의 마찰이 심화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29일 평택 미군기지 이전사업 공사현장에서 가진 기지이전사업 추진 설명회에서 “현재까지 판단된 건설비는 5조341억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기지이전 총비용은 건설비와 사업지원비(3조8천600여억원)를 합하기 때문에 8조8천900여억원에 달하는데다 앞으로 5년간 공사 완료기간의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면 9조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됐다.

국방부는 건설비에 대해 “평택기지에 들어설 총 57개 시설(226동) 가운데 40개 시설에 대해서는 작년 12월까지 협의한 비용을 산출했고 앞으로 미측과 협의할 예정인 17개 시설에 대해서는 이미 협의 완료된 시설의 비용상승률을 적용해 판단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건설비 추산 금액은 “지난 2004년 국회 비준시 발표했던 건설비 4조4천470억원 대비 5천871억원이 증가한 것”이라며 “이는 주로 물가상승과 한·미가 협의한 예비비 등을 반영한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건설비 외에 용산기지를 이전하는데 소요되는 사업지원비 규모는 3조8천600여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12조~17조원의 가치가 있는 용산 기지 부지 전체가 국가공원화를 목표로 국토해양부에 무상관리 전환돼 이전비 조달에 막대한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는 부족한 이전비용을 반환기지 매각대금으로 충당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그동안 반환기지를 싼 가격에 매각하고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국비지원을 요구해온 경기도와 도내 지자체의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해당 지자체들은 국비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평택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2사단 주둔지인 동두천시는 ‘동두천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며, 현재 이 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돼 있다.

또 국방부와 이화여대는 파주캠퍼스 조성을 놓고 땅값 문제로 수년째 마찰을 빚고 있다.

여기에 미군기지 이전 사업 대상지인 의정부시 등 도내 20개 지자체의 도로 및 부대 시설 건설 등의 요구가 늘어나면 지자체의 부담이 커져 땅값에 대한 보조 요구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이와 함께 도는 반환기지가 지역특성에 맞게 개발되기 위해서는 토지 매각권을 위임해야 한다고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어 이에 대한 논란도 가중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반환 미군기지를 해당 지자체 등에 매각해 이전 비용을 조달한다는 계획은 현재로서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재원 확보에 대한 합의가 선행돼야 사업 추진이 원활히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며, 이를 위해서는 국고 지원이 상당수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식·김규태기자 kkt@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