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대란 오나> (1) 도해측량지역 문제점

국토 70% 지적경계 불명확 일제시대 제작 지적도 변형…수십m까지 오차

국민 재산권 관리의 기초가 되는 지적 원본 가운데 전 국토의 97%에 해당하는 지역이 현재 도해측량지역으로 분류돼 있고 GPS 등을 이용해 정확히 작성한 수치측량지역은 3%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따라 도면상의 경계와 실제 지상 경계가 정확히 일치하지 않아 지적대란이 예고되고 있다. 본보는 이같은 지적의 현주소와 대책 및 방안 등을 진단한다. /편집자

행정자치부와 대한지적공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적측량용으로 사용하는 지적도는 지적경계의 기초가 되는 기준점을 일본에서 들여와 지난 1910년부터 1924년까지 종이로 만들어 사용, 관리하고 있다.

이로인해 90년이 지난 현재 온·습도의 영향·잦은 사용으로 도면이 불규칙하게 신축, 도면간 접합기준인 도곽 부분이 불일치하거나 지적공부 소실에 따른 부실 복구 등으로 최고 수십미터까지 오차를 보이고 있다.

행자부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3천500만 필지중 3.9%, 130만여 필지가 지적불부합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지적전문가들은 실제 도면과 현장이 맞지 않는 지역이 도해측량지역의 70%가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들 지역을 불부합지역으로 지정할 경우 법원의 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개인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데다 해당 업무를 위탁·관리하는 지자체와 지적공사 역시 인력부족 등으로 재조사 및 사후대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실제 불부합지에 대한 보고는 10%도 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때문에 토지소유자간의 분쟁도 잇따라 포천시 군내면 유교리는 95% 이상이 도해측량된 지적도를 사용하고 있으며 실제면적과 도해면적을 비교한 결과 28필지 가운데 25필지가 실제면적을 초과했고 이 가운데 4개 필지는 1천㎡이상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 일부 지번의 경우 필지가 중첩되는가하면 지적도에 없는 지번으로 필지를 분할, 가지번으로 부여하는 등 18필지가 중복현상을 보이고 있다.

인천시 청천동 인근지역도 101필지 가운데 25필지가 1개의 필지로 사용하는 등 중복 현상을 빚으면서 지적 도면과 지상 경계선간의 위치가 다르게 나타났다.

지적관련 전문가는 “도해지역의 경우 국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현재의 지적경계와 지적원본과의 경계오차는 상당하다”며 “위성을 통해 지적경계와의 거리 등을 정확히 산출, 토지 소유자가 지적의 경계를 측정할 수 있는 GPS사업이 정착되면 개인 재산권 분쟁이 잇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최해영·조영달기자 dalsarang@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