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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산책> 문희상 “복지-성장 윈윈하는 21세기 비전 필요”

승인 2011-04-13 21:33
김동일 기자 53520@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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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의원(민·의정부)은 “선진복지국가를 이루려고 복지를 시혜적으로 보는 20세기식 복지가 아니라 복지를 투자로 보는, 복지와 성장이 윈윈하는 21세기식 비전이 필요하다”고 복지에 관한 견해를 밝혔다.

 

문 의원은 13일 ‘보편적 복지에 관하여’라는 희망통신문을 통해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에 대한 정부와 여당 그리고 보수 언론의 비판은 복지를 축소하고 성장에 중점을 두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어 복지와 성장이 상생할 수 없다”며 “이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할 때”라고 밝혔다.

 

이어 문 의원은 “국가의 임무는 첫째가 질서유지이고 둘째가 공공복리라며 대한민국 헌법 제34조도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2항에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돼 있는 만큼 국가가 국민의 복지를 위해 나서야 한다는 것엔 논란이 필요 없다”고 말했다.

 

또 문 의원은 “대한민국은 양극화, 빈곤층 증가, 저출산, 고령화 등 복합적인 문제를 겪고 있다”며 “21세기는 복지가 인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을 위한 투자”라는 점을 환기시키면서 국가차원에서 보편적 복지를 투자로 보는 것과 같이 개인에게도 자신에 대한 투자임을 강조했다.

 

북부취재본부=김동일기자 53520@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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