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5ㆍ1대책 달라진 것 없어’ 시큰둥

도내 업체 “지원 대책 달라진거 거의 없어… 실효성 의문”

 

부동산 업계도 “시장 침체 원인 집값 간과… 효과 제한적”

 

정부가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5·1부동산 대책에 대해 도내 건설업계는 실효성에 의문의 제기하는 등 시큰둥한 반응이다.

 

2일 도내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정부는 서울·과천, 분당 등 5대 신도시에 적용하던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을 폐지키로 했다.

 

또 건설업체 부실 채권을 따로 떼어내 PF 경영 정상화 뱅크를 만들어 전체 부실채권 규모인 1조원어치를 5천억원에 매입키로 하는 등의 내용의 건설산업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도내 건설업계와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부 대책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날 도내 건설사들은 건설사 지원 대책에 대해 기존 조치와 크게 달라진 게 없다고 입을 모았다.

 

자금난을 겪는 건설업체에 지원이 이뤄지고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만기가 연장되려면 정부의 적극적인 실천 의지와 금융사들의 태도 전환이 중요하지만 이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도내 건설사들은 최대 현안인 PF 사업장에 대한 지원에 대해 기대하면서도 PF 사업장에 대한 지원에 앞서 ‘진행 가능 사업장’과 ‘부실 사업장’에 대한 판단 기준을 어떻게 명확하게 할지 등에 대해 반신반의하고 있다.

 

도내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추진 중인 PF 사업장은 부동산 경기가 회복돼야 정상 사업장으로 바뀔 수 있다”며 “진행 가능 PF 사업장을 최대한 정상화하겠다는 설명은 모호하다”고 말했다.

 

도내 부동산업계도 부동산 시장 침체의 직접적인 원인인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 상실에 대한 대책은 간과했다는 점에서 정부 대책에 대한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분당의 A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그동안 아파트를 사 놓기만 하고 거주하지 않아 못 팔고 있던 투자자들이 많다”며 “그러나 매수하겠다는 수요층이 얼마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보금자리주택 임대전환 폭 확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보다 적극적인 정부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규정 부동산 114 본부장은 “앞으로 가격 상승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고 전망이 불확실해 양도세 비과세에 대한 기대감이 반감될 것”이라며 “전세를 끼고 투자를 한다고 해도 여전히 해당 지역 아파트는 가격이 비싸 수요자들의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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