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본사 이전 정부안 다음주 발표 예정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이전 문제가 늦어도 다음주 중 정부안을 확정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LH 본사 이전지는 경남(진주혁신도시)과 전북(전주혁신도시)이 유치 경쟁을 하고 있다.

 

현재 경남이 유력한 가운데 전북의 부족한 세수는 양측 혁신도시 이전기관을 조정해 보전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정치권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늦어도 다음주 안으로 LH본사 이전과 관련한 정부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정종환 국토부장관이 임기 중에 LH 이전 문제를 결론내고 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이달 하순으로 예상되는 권도엽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시작되기 전에 LH이전 지역이 확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LH이전 지역과 그에 따른 세수보전 방안 등을 담은 정부안을 확정한 뒤, 국토부 1차관과 지자체 부단체장이 참석하는 지역이전협의회를 열어 정부안을 경남, 전북쪽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보고를 거쳐 지역발전위원회 지방이전 특위에 넘겨진 뒤, 최종적으로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정부안을 심의 및 의결할 계획이다.

 

지역발전위원회는 정부안이 국가균형발전에 저해가 없는지를 중점적으로 심의하게 되며 심의 결과를 국토부에 통보하면 국토부 장관이 이전지역을 최종 승인하게 된다.

 

LH 이전지역은 일괄배치가 유력한 가운데 LH유치 실패에 따른 부족한 세수는 경남과 전북의 혁신도시 이전예정 기관을 상호 재배치해 보전해줄 방침이다.

 

여권에서는 이미 옛 대한주택공사가 이전키로 한 경남에 통합 LH 본사를 일괄 이전하되, ‘분산배치’를 요구해온 전북에는 국민연금공단 등 비슷한 규모의 공공기관을 넘겨주는 방안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또 전주혁신도시에 ‘새만금개발청’을 신설해 전북의 민심을 달래는 이른바 ‘빅딜안’은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LH이전 문제가 정치권에서도 ‘핫이슈’로 부상한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안이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