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정보타운 토지주들, "도로 편입부지 보상 포함돼야"

LH, 제2경인연결도로 부지 보상 할 수 없다 입장표명

과천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이  보금자리 주택으로 확정, 오는 11월께 토지보상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토지소유주들의 토지보상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과천지식정보타운 사업은 당초 과천시와 LH공사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키로 했었다.

이에따라 주민들은 그동안 이주택지와 협의양도택지 지정 등 배치계획부터 보상문제 등을 과천시와 협의를 해왔다.

특히 이곳 주민들은 개발예정부지에 설치된  지장물과 영업, 생활대책 보상 등에 대해 묵시적으로 합의가 이뤄질 정도로 과천시와 원활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과천지식정보타운이 보금자리주택으로 개발방식이 전환되면서 사업 주체가 과천시에서 LH공사가 넘어가는 바람에 그동안 과천시와 협의한 토지보상 업무가 백지화돼 버린 상태다.

더욱이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택지개발 관련법이 아닌 특별법에 의해 추진돼 토지보상이 완료되기 전 사전분양이 이뤄질 뿐만 아니라 토지보상을 거부할 경우 협상보다는 법적 조치를 먼저 취하기 때문에 토지소유주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LH공사는 과천지식정보타운지구의 경우 전체 부지 중 토지 보상이 30%정도 이뤄지면 상업용지와 단독주택 용지 등을 분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비닐하우스 등 지장물에 대해서도 사업자등록증만 있다고 해서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시설물 여부, 사업운영 실태 등을 조사해 영업보상과 생계대책보상비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LH공사는 개발예정부지를 관통하는 제2경인고속도로 연결 부지는 과천지식정보타운과 관련이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상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곳 토지소유주들은 자신들의 토지 일부는 과천지식정보타운 부지에, 일부는 도로부지에 포함돼  과천지식정보타운 보상 때 도로부지를 함께 보상해 달라고 요구, 과천시가 이를 받아들인 경우다.

하지만 LH공사가 이 도로부지에 대해 보상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자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자신의 토지에 도로부지가 포함된 토지 소유주들은 만약 과천지식정보타운 보상 때 도로부지를 함께 보상하지 않을 경우 토지보상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토지보상시 심한 마찰이 예상된다. 

강성훈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이곳 주민들은 과천지식정보타운이 보금자리로 개발되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하고 있지만, 토지보상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토지보상이 관련법에 의해 진행되겠지만 주민들에게 불리하게 이뤄질 경우 보상거부 등 강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시 관계자는 “토지보상은 과천시가 주도하든, LH공사 주도하든 별 차이는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시는 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LH공사와 협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총  134만4천여㎡ 규모의 과천지식정보타운지구 부지의 토지 소유주는 600여명, 비닐하우스 등 지장물은 1천300개가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토지보상금만 약 1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