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하는 용인경전철] 이용객 수요예측 엉터리 등 책임공방 ‘가열’ “누구 책임이냐”

용인경전철(에버라인)은 지난 1996년 검토를 시작한 뒤 2005년 11월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 5년여만인 지난해 6월 공사를 마쳤지만 기약없이 개통이 지연되고 있다.

 

“소음 민원이 있고 일부 시설은 부실공사”라고 주장하는 용인시와 “시가 아무 근거없이 준공 및 개통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시행사 입장이 맞서면서 결국 개통 문제는 현재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법원의 중재 결과에 운명이 맡겨진 상태다.

 

이에 용인시의회는 지난 3월 특위를 구성, 전임 시장과 시의회 의장, 관계 공무원을 증인 및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여 고발 등을 통해 책임 소재를 가린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등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 갈등 국제중재 신청

용인경전철은 민간자본과 국비, 주무관청인 용인시의 보조금 2천997억원 등 모두 7천287억원(당초 6천970억원)을 들여 길이 18.4㎞로 건설됐다.

 

이 철도는 지난 2009년 6월 완공을 목표로 했으나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가 1년 가량 늦어지면서 지난해 6월 완공된 뒤 같은 해 7월 개통 예정이었으며 이를 위해 시운전까지 마쳤다.

 

경전철 개통 후 시행사가 시에 기부채납한 뒤 30년간 관리경영권을 갖고 운영할 예정이었지만 사업시행사인 용인경전철㈜과 용인시간 갈등이 빚어지면서 경전철 개통은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국제중재기관의 중재 절차에 운명을 맡긴 상태다.

 

개통연도 하루 이용객 15만명 예측 실제 30% 수준 그쳐

 

1일 2억원 운영 손실 연간 최고 450억 적자 운행 불가피

 

의회 특위 “정책적 오판… 책임 여부 따라 고발 등 조치”

 

시행사는 지난 2월 용인시를 상대로 용인경전철 실시협약 해지에 따른 지급금 및 손해배상 등의 지급을 구하는 중재를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법원에 신청했다.

 

이에 대해 용인시는 경전철 직영을 위한 가칭 ‘용인경전철 공사’ 설립을 추진한 뒤 제3의 사업자를 선정하고 분당선 연장선 개통예정인 오는 12월 중으로 경전철도 함께 개통한다는 계획이다.

 

■ 이용객 수요예측 오판

2004년과 2009년(변경) 실시협약 당시 개통연도 하루 승객 수요를 각각 15만3천명과 14만6천명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시는 개통 후 실제 승객이 당초 예측치의 30% 수준인 1일 3만~5만명에 머물 것으로 보고 있다.

 

이같이 적은 승객 예상치는 경전철과 연계 예정이던 분당선 연장구간 사업이 늦어지고 있고, 버스전용차로제 도입과 간선 급행버스 도입,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요금제 시행 등으로 승객 유치가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사업 초기부터 용인시와 사업시행자가 당시 과도한 개발 붐 속에 경전철 수요의 거품을 직시하지 못한 정책적 오판이 있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이같이 승객이 감소할 경우 시는 협약에 따라 개통 후 적자운행에 따른 연간 300억~450억원(최소운임수입보장률 79.9% 적용)의 운임손실을 시 예산으로 시행사에 지급해야 한다.

 

김학규 용인시장은 지난해 11월 “경전철이 개통되면 하루 2억원의 운영 손실을 시 예산으로 물어줘야 한다”며 “최소운영수입보장금액이 개통 후 10년이면 5천5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 언제 움직일까

용인시는 용인경전철㈜이 국제중재법원에 중재를 신청했기 때문에 중재 판정이 통상 3개월, 길게는 1년에서 2년까지 소요됨에 따라 경전철은 공사를 마치고도 1년 이상, 길게는 2년까지도 기다려야 운행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얘기까지 나온다.

 

이에 용인시의회는 전임 시장과 시의회 의장, 관계 공무원 등을 특위에 출석시켜 책임여부를 가리고 있다. 시의회 경전철 특위는 오는 9월까지 활동한 뒤 책임여부에 따라 고발 등의 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용인시는 제3의 사업자를 선정, 분당선과의 연계가 이뤄지는 오는 연말까지 최대한 경전철이 운행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찾아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용인=강한수·김규태기자 kkt@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