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 미군기지인 캠프마켓과 주변지역에 대한 고엽제 피해여부 등 환경조사 문제가 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제기됐다.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인천 남을)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미군기지 고엽제 매립과 관련, “부평 캠프마켓은 그 안에 위치한 ‘군수품 재활용 유통처리소’(DRMO)에서 그동안 각종 위험물질들을 처리해왔기 때문에 이번 파문의 핵심지역이자 확산지역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어 “한미 양국은 캠프마켓이 가진 이 폭발력을 중대하게 인식해야 한다”면서 “기지주변 환경오염이 심각한 것이 이미 드러난 만큼, 지금이라도 기지 내부뿐만 아니라 주변지역을 포함해, 기지안팎에 대한 광범위한 환경조사를 조속히 시작해야 한다. 환경조사 계획을 언제까지 발표할 수 있는지 분명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특히 그는 “반환 미군기지의 다이옥신 오염여부에 대한 추가검사는 비용이나 시간을 따질 일이 아니며, 당장 결심하고 바로 착수하라”며 거듭 요구하고, “지금 한미 양국정부가 취해야 할 행동원칙 두 가지는 ‘신속한 선제조치’와 ‘있는 그대로의 사실규명’”이라며 “사실 그대로 공개하고, 문제가 있다면 이해를 구하라. 군에 맡겨두지 말고 대통령과 총리가 직접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의원은 같은당 황우여 원내대표(인천 연수)와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수원 영통)가 지난달 30일 ‘북한 민생 인권법’을 제정하기 위해 법사위에 상정·토론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 “동의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것은 ‘희석폭탄용 법안’을 급조해 북한인권법속에 섞어 물타기로 없애버리려는 전술이고, ‘대치용 알박기 법안’을 급조해 북한인권법 의결을 저지하겠다는 저급한 꼼수”라면서 “‘북한인권법’을 누더기로 만들지 말라. 이건 ‘타협안’이 아니라 ‘우둔한 절충주의’의 산물일 뿐이다. 본회의에서 표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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