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건설산업 살리기 규제완화 절실”

경기도 토론회… 지역의무공동도급 확대 등 필요

침체된 경기도 건설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의무공동도급 확대 등 건설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권오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3일 경기도가 도청 상황실에서 개최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입지, 가격, 거래규제 등 과도한 직접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권 위원은 또 “지역제한, 분리발주, 의무공동도급 등으로 중소기업 생존을 보장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특정분야에서 경쟁력 있는 업체는 시장 활동 범위를 넓혀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공동 발제자로 나선 송병록 ㈜코리아인프라스트럭쳐 대표이사는 소하천 정비사업, 소규모 도시기반시설, 환경관련시설, 주민편의시설 등을 통한 소규모 토목공사를 확대할 것을 제시했다.

특히 공적사업 추진 시 자금조달문제 해소방안을 위해 특정사업의 투자수익으로 투자비용을 회수하지 못할 시 그 차액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적 금융상품인 갭펀드(Gap Fund)’의 도입을 제안했다.

또 김태경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개발 지정해제 또는 철회되는 LH 사업지구를 LH와 경기도가 협의를 통해 대체개발방안을 마련, 관광·위락·유통·서비스 단지 등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 LH 사업조정지역의 특성과 잠재력을 평가해 대학교, 대기업공장 등이 들어올 수 있도록 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며 “지방 주도의 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LH는 아파트 위주의 주택공급정책을 지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문수 경기지사를 비롯, 김성균 LH 경기지역본부장, 김한주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주택 등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개선, 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 배제 추진,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 시 도시 현대화 차원 유도 등을 논의하기도 했다.

한편 도내 전체 취업자 수 대비 건설업 종사자 비율은 지난 2009년도 6.9%(38만4천명)에서 지난 4월 말 6.5%(37만3천명)으로 0.4%(1만1천명) 감소하는 등 경기도 건설산업이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진상기자 dharma@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