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녹색건축물 활성화 추진’ 장기 마스터플랜
8일 국토해양부와 녹색성장위원회, 국가건축위원회의가 발표한 ‘녹색 건축물 활성화 추진 전략 및 그린홈 시범단지 조성계획’은 건축물의 에너지를 획기적으로 감축하는 내용의 장기 마스터플랜이다.
이 계획은 건축물의 탄생(인허가)부터 유지관리, 재탄생(리모델링)까지 전 과정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관리해 녹색 건축물로 만들어지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2025년부터는 외부 에너지를 쓰지 않고 건축물 내부에서 생산한 에너지만으로 생활하는 ‘제로에너지 건축물’이 보편화되고, 2020년까지 공공, 민영 아파트 200만가구가 그린홈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 그린홈 200만호 건설
정부는 2025년까지 제로 에너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 의무 절감률을 단계적으로 높이기로 했다.
우선 내년에는 2009년 수준 대비 30%를 감축하고, 2017년에는 60%, 2025년에는 100%까지 단축해 ‘제로 에너지’ 건축물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또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 뿐 아니라 20가구 이상 사업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민간 아파트까지 그린홈 건축을 의무화하면 매년 20만~25만가구를 공급, 2020년까지 그린홈 200만가구 공급이 가능하다고 예측했다.
에너지 절약 계획서 제출 대상 건물도 현재 용도별 2천~1만㎡ 이상에서 모든 용도의 500㎡ 이상의 건축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다음달부터는 1만㎡ 이상 업무시설 등 대형 건축물의 전체 에너지 사용량을 제한하는 에너지 소비총량제를 시행하고, 2020년부터는 에너지 소비총량제 대상을 모든 건축물로 확대할 방침이다.
■ 녹색 건축물 리모델링
기존 건축물을 녹색 건축물로 리모델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올해 안에 건축물 용도별로 그린 리모델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사용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10년간 그린홈 건축 의무화
매년 20만~25만가구 건설
기존 건물 리모델링도 추진
또 15년 이상된 공공임대주택 28만가구에 대해서는 2016년까지 그린홈으로 리모델링하고, 2020년까지 저리의 융자를 지원해 노후 건축물의 약 30%(약 20만동)를 그린 건축물로 리모델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10년 이상된 노후주택을 에너지 절약형으로 개보수할 경우 국민주택기금에서 가구당 1천400만원 이내, 연 3%의 금리로 지원할 방침이다.
■ 그린홈 실증단지 조성
국토부는 그린홈 건설을 확대하기 위한 실증단지 조성을 위해 지난달 용인 흥덕지구에 52가구 규모의 단독주택 실증단지 참여업체 공모를 진행 중이다.
이 주택에는 기존 주택대비 70% 이상(난방비 90% 이상) 에너지를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 에너지가 사용된다.
이와 함께 강남 세곡보금자리주택지구에는 200가구(3~4동) 규모의 공동주택 실증단지를 만든다.
건축위와 국토부는 친환경 건축물 인증, 주택성능등급 등 중복된 기존 건축분야의 인증제도를 녹색건축 인증제도로 통합해 ‘더 그린(THE Green)’이라는 브랜드를 만들고, 녹색 건축물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녹색건축물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지현기자 jhle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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