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폐지 업계-시민단체 찬반 뚜렷

도내 건설업계 “주택문제 해결 없이 부담만… 폐지 당연”

시민단체 등 “건설사 이익만 늘어… 주거안정 도움안돼”

도내 주택업계 최대 현안인 분양가상한제 폐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6월 국회에서 분양가상한제 폐지 여부를 놓고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주택업계, 부동산전문가, 여야간 찬반의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도내 주택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해양부, 여당 등은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지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와 야당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도내 주택건설업계는 최근 민간 주택공급이 부족해지면서 서민들이 거주할 곳을 잃어가는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가 건축규제 완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대표적인 원인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지목했다.

지난 2007년 시행된 분양가 상한제는 주변시세보다 신규주택을 20~30% 싸게 분양받을 수 있어 폭등하는 아파트값을 진정시킬 수 있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그러나 도내 주택건설업계는 분양가상한제가 복합적인 주택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건설업계에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동산 114 조사 결과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막바지 물량이 집중됐던 2007년 민간주택 공급은 22만9천가구에 달했으나 2008년에는 14만5천가구로 민간 주택공급은 전년 대비 37% 가량 급감했다. 이후 2009년에 12만6천가구로 지난해에는 9만1천가구로 급감했다.

주택건설협회 경기도회 관계자는 “미분양 아파트가 속출하고 거래가 끊긴 상황에서 분양가상한제의 필요성이 사실상 없어진 만큼 폐지해야 한다”며 “분양가 상한제는 오히려 주택가격의 정상적인 상승을 막아 실수요를 위축시키고 전세난을 가져오는 악순환 구조를 고착시켰다”고 주장했다.

반면 시민단체, 일부 부동산 전문가 등은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할 경우 건설업체들의 이익만 늘어나고 서민들의 주거안정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경실련 아파트값내리기운동본부는 “분양가 상한제를 없애겠다는 것은 정부가 분양가 검증을 포기하겠다는 뜻”이라며 “아파트 건물도 보지 못한 채 분양을 하는 현행 선분양 제도를 후분양 제도로 바꾸는 노력이 먼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위 민주당 한 의원도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따른 가격 상승을 억제할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시점에서 폐지를 논의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집값 폭등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선호기자 lshgo@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