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보금자리, 서민용 임대단지로 전락하나

정부, 최대 면적기준 85㎡서 74㎡이하로 낮추고 소형주택 대폭 확대 추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보금자리주택사업이 임대형 서민주택 위주로 사실상 확정돼 광명보금자리주택이 서민용 임대 아파트 단지로 전락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20일 광명시와 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보금자리주택의 최대 면적 기준을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85㎡) 이하’에서 ‘중형(74㎡)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또 소형(60㎡) 주택의 비중을 현재의 20%에서 최대 80% 수준까지 대폭 늘리기로 했다.

특히 여당 내에서도 보금자리주택 일반분양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정부도 당초 취지와 달리 전세값 인상 등으로 인해 서민주택 공급에 역점을 둬 보금자리를 임대형으로 선회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백성운 의원은 지난 16일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 주택정책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보금자리주택의 일반분양을 없애고 100% 임대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광명시를 비롯한 시민들은 정부의 입장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광명시는 지난해 3월 보금자리주택사업 지정 고시 이후 민선5기 들어 양기대 시장이 국토부 관계자와 줄기찬 협상을 벌인 끝에 당초 정부가 발표한 임대형 건설 호수를 대폭 줄이고 민간형으로 전환하는 성과를 거뒀다.

광명보금자리주택은 지난해 3월 광명·시흥시 일대 1천736만7천여㎡에 오는 2020년까지 9만5천여가구의 아파트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가운데 공공분양 3만3천437가구, 공공임대 3만3천201가구로 공급될 계획이었다.

공공임대는 영구임대(2천943가구), 국민임대(1만1천711가구), 10년 임대 (1만437가구), 분납 임대(4천607가구), 장기전세(3천503가구)로 구성된다.

민간이 분양하는 2만8천388가구는 단독주택 1천347가구, 도시형 생활주택 592가구, 60∼85㎡ 분양주택 7천88가구, 85㎡ 초과 분양주택 1만9천361가구 등이다.

특히 지난해 8·29 부동산 대책으로 민간도 소형주택 건설이 가능해지면서 기존 계획보다 보금자리주택이 2천400가구 가까이 줄고 민간 분양 물량이 그 만큼 늘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 정부가 추진하는 보금자리는 철저하게 임대형인 소형평수로 조성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광명시 입장에서는 보금자리에 대한 별도의 대책 마련과 함께 계획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성낙원 광명시보금자리주택추진단장은 “(보금자리주택과 관련) 국토부로부터 어떠한 입장도 전달받은 것이 없고, 시는 당초 계획안대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광명=김병화기자 bhkim@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