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기초단체장과 미군공여지 환경오염 정책간담회

‘고엽제’ 매립 진상규명 국회청문회 촉구

민주당이 경기·인천지역 기초단체장과 반환된 미군 공여지의 환경 오염 문제에 대한 정책간담회를 통해 지자체 현장조사 지원(재원)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 대책과 한국측 요구에 대한 한·미공동조사단의 즉각적 수용·국회 차원의 진상규명 청문회(미군 근무자 증인 요청) 실시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캠프 캐롤과 캠프 머서의 고엽제 매립의혹을 비롯한 반환된 주한미군 기지의 심각한 환경 오염 문제에 대해 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위원장 원혜영)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다.

이날 간담회에선 민주당 의원들과 기초단체장들은 미군기지 고엽제 매립에 따른 환경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토로하는 등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이 도마위에 올랐다.

원혜영 위원장(부천 오정)은 이 자리에서 “전국 70여 곳의 주한미군 기지 중 올해 말까지 59곳을 반환키로 했다”며 “반환된 기지의 토양과 수질 오염도 심각한 수준인데 과거 고엽제 매몰 증언까지 확인됨으로써 반환기지의 환경 오염 문제가 중대한 국면을 맞고 있다”고 우려했다.

조정식 경기도당위원장(시흥을)도 “반환된 미군 공여지는 고엽제 매몰 의혹과 함께 맹독성 발암물질 등 심각한 오염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며 “반환 공여지에 대한 환경 오염 문제, 치유 비용 부담 문제, 부지 활용 문제를 종합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자체장들은 이날 주한미군 고엽제 매립 의혹과 관련 현황 및 문제점, 한미 양국 대응 상황, 환경오염처리 절차 문제 등을 지적하면서 지역별 현황을 보고했다.

지역 의원·자치단체장 참여

당내 진상규명 특위 구성 등

향후 활동 대책마련 나서

먼저 김선기 평택시장은 “전국의 주한미군 기지를 조정하며 평택으로 집적됐으며 미군 주둔지에 대한 오염도를 지속적으로 체크할 필요가 있다”면서 “평택이 과거 주한미군이 주둔했던 다른 기지처럼 오염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인재 파주시장은 “반환된 기지의 오염을 치유하는 것은 당연히 사용 당사자인 미군의 몫이다”면서 “하지만 SOFA(한미행정협정)에 따라 환경 회복권을 포기한 것은 우리 정부의 탓도 크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특히 “반환 기지의 환경 치유 비용은 기초자치단체가 아닌 중앙정부가 부담하고, 향후 미군과 협상을 통해 이 문제를 재논의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같은 문제에 직면한 기초자치단체들이 공동으로 소송하는 방안도 모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만수 부천시장은 “캠프 캐롤, 캠프 머서, 캠프 마켓, 캠프 페이지 등의 주한 미군은 오염물질을 분산, 이동하며 배치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오염 물질 이전 의혹이 있는 캠프 마켓과 캠프 페이지에 대한 기지 내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환경 오염 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부평 캠프 마켓과 춘천 캠프 페이지에 대한 기지 내부 조사와 주한미군 기지내 고엽제 매몰 증언 청취 등 국회청문회 개최, 오염지역의 치유 비용을 중앙 정부가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민주당 내에 홍영표 의원(인천 부평을)을 위원장으로 한 ‘미군기지 환경오염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를 구성, 반환된 미군 공여지 지역 국회의원과 기초자치단체장이 참여하도록 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