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5호선 하남 연장 1조 건설비에 난항

타당성 조사·사업비 1조원 놓고 경기도·국토부 힘겨루기

서울지하철 5호선의 하남시 연장안이 타당당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문제와 1조원에 달하는 재정확보 등의 난제에 부딪혀 난항이 예상된다.

28일 하남시 등에 따르면 서울 상일역까지 운행되고 있는 지하철 5호선을 하남시 검단산까지 운행(8㎞)하는 연장안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하고 주민 서명운동을 벌였다.

그러나 지하철 5호선 하남연장안에 대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문제와 1조584억원에 이르는 사업비 등을 놓고 경기도와 국토부가 힘겨루기 양상을 보이고 있다.

타당성조사의 경우 국토부가 용역비를 대면 광역철도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경기도가 대면 도시철도 방식으로 추진된다.

광역철도로 추진될 경우 총 사업비 1조584억원 중 75%인 7천938억원을 국고보조로 받는데 반해 도시철도로 추진되면 국비보조는 60%(6천350억원)에 그친다.

특히 시는 광역(시비 부담액 794억원)이 아닌 도시철도로 추진될 경우 지방비 40% 중 도비 5%(212억원)를 제외한 95%(4022억원)를 해당 지자체가 부담해야돼 재정 여건상 광역철도가 아니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또 용역비 부담을 국토부나 경기도 중 누군가에 의해 진행된다 해도 타당성 용역결과가 예비 타당성 조사결과와 같이 경제성을 보장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이는 대도시권광역교통법을 준할 때 현재와 같은 하남연장 노선안으로는 역간 거리와 속도 등에서 도저히 경제성을 확신할 수 없다는 게 그 이유다.

시 관계자는 “이교범 시장이 최근 김문수 경기지사에게 직접 건의서를 제출한데 이어 실무 부서도 경기도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하남연장선이 광역철도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에 가교역할을 주문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