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도시개발 '실종'…보금자리ㆍ부동산 침체 탓

보금자리 영향 부동산 침체·LH 포기 악재 올해 신규접수된 사업 김포·하남 단 2곳뿐

부동산 경기 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택지개발사업 포기 등 악재가 겹치면서 경기도내 민간 도시개발사업이 자취를 감췄다.

13일 도에 따르면 지난 2008년 부동산 경기가 활황을 이룰 당시, 도내에 신규 신청된 민간 도시개발사업은 9곳에 달했으며 이중 김포 감정1, 풍무5, 의왕 고천, 평택 모산, 영신, 동삭, 화양지구 등 7곳이 주택개발지구였다.

이들 주택개발지구의 개발면적은 570만7천862㎡에 수용인구만도 9만4천350명에 이르렀다.

2009년에도 11건의 민간 도시개발사업지구가 신규 지정됐다.

그러나 지난해 신규로 접수된 민간 도시개발사업은 김포 걸포2지구, 남양주 덕소1구역, 여주 법무지구 등 3곳에 불과했다.

이들 지역의 면적은 16만3천830㎡, 수용인구는 3천945명으로 급감했다.

올해 들어 신청된 민간 도시개발사업 역시 김포 향산과 하남 현안2지구 단 2곳 뿐이며 면적으로는 96만3천486㎡, 수용인구는 1만7천536명에 그치고 있다.

이같이 민간 도시개발사업이 급감한 것은 정부의 보금자리 주택정책이 진행되면서 부동산 경기가 냉각된 탓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LH가 오산 세교3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전면 포기하고 안성 아양지구의 사업 규모를 당초의 5분의 1로 줄여 추진하는 등 도내 택지개발사업을 잇달아 포기하면서 건설경기 위축을 가속화한 것도 또다른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의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 LH가 추진하다 포기한 신도시 지역의 계획인구 배정 등 일관되지 않은 택지개발 관련 정책들도 민간의 도시개발 참여 분위기를 악화시킨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지난 6월 부터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LH 등 공공 시행자가 공동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공모 경쟁을 통해 민간 사업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그러나 민간 업체들은 부동산 경기침체 요인이 사라지지 않은 만큼 여전히 개발 참여에 미온적이다.

부천시 A건설사 관계자는 “요즘 민간 도시개발사업이 씨가 말라 지역건설사들은 일거리가 없어 힘든 상황”이라며 “정부가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선다고 해도 부동산 경기가 여전히 어두운데 누가 사업에 나서려 하겠느냐”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정부가 민간 주체의 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령개정 등 의지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부동산 시장에 먹구름이 걷히지 않는 만큼 민간개발사업이 활성화되기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훈기자 pshoon@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