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리모델링 수직증축·가구수 증가 결국 불허

정부가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수직증축과 가구수 증가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국민주택기금에서 공사비를 장기 저리로 대출해 주는 등 현행 방식을 토대로 리모델링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28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5개월간 전문가 20명이 참여하는 리모델링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거친 결과 공동주택의 수직증축과 가구수 증가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그동안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연합회, 리모델링 단체, 건설사 등은 수직증축을 허용하고 이를 통해 증가하는 가구수의 10% 이상을 일반분양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건축, 시공, 구조, 법률 등 각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TF를구성하고 총 11차례에 걸쳐 자원의 활용성, 도시및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관련 제도와의 형평성, 구조안전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

 

국토부는 그 결과 수직증축을 통한 세대수 증가 허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결론냈다.

 

국토부는 세대수 증가를 동반한 전면 리모델링의 경우 자원낭비가 심해 리모델링의 도입 취지와 맞지 않고, 용적률이 과도하게 높아져 도시과밀화 등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또 수직증축시 구조 안전성을 확실하게 담보할 수 없고, 재건축과의 형평성 문제가 커 최종 불허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최종 허용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조합원 분담금 축소와 사업성 개선 등을 목적으로 가구수 증가를 요구해왔던 일부 신도시 주민들과 건설사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선호기자 lshgo@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