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 日, 후안무치”

여야 “침략행위 노골화… 정부, 한일 군사협력 백지화 등 단호 조치” 강력 촉구

정치권은 2일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을 명시한 방위백서를 발표한 것과 관련, “후안무치”라고 규탄하면서 우리 정부에 단호한 조치를 촉구했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인천 연수)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본에 강진과 쓰나미가 발생했을 때 이웃 국가만이라는 이유로 조건없이 자발적으로 성금 모금에 나섰던 수많은 한국 국민의 진정성에 이런 식으로 답해야 하나”라고 지적했다.

황 원내대표는 이어 “잊을만 하면 반복되는 일본 일부 극우주의자들의 몰지각한 행태와 일본 정부의 입장은 수해 피해를 받고 고통스러워하는 우리 국민들을 더욱 괴롭히는 일”이라고 규탄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원유철 의원(평택갑)은 “우리 정부가 독도는 물론 단 한 뼘의 영토도 외세에 내주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천명해야 한다”면서 “특히 국방부는 일본이 방위백서에서 독도에 대한 영토 기술을 삭제치 않으면 한일간 진행 중인 군사협력 백지화를 포함해 단호한 조치를 하라”고 촉구했다.

원 위원장은 “일본 일부 극우 자민당 의원들에 대한 입국을 불허하고 되돌려 보낸 우리 정부의 조치는 매우 정당했다”며 “대한민국 영토주권 침해의도를 스스로 밝힌 자들에 대한 입국 허용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고 말했다.

김기현 대변인은 논평에서 “방위백서는 일본 정부 차원의 공식 도발이자 역사적·실체적 진실을 무시한 후안무치한 왜곡”이라면서 “역사인식이나 상대국에 대한 배려가 전혀 나아질 조짐이 없는 일본 정부에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종걸 의원(안양 만안)은 “과거 36년간 우리나라에서 저지른 온갖 만행과 수탈에 대해 반성하기는커녕 ‘제2의 침략행위’나 다름없는 짓을 하고 있다”며 “이번 사태로 인한 모든 책임은 일본정부가 져야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 의원은 이어 “대한민국의 영토는 수많은 선열들이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쳐 싸워 되찾은 것”이라며 “일본 정부는 더 이상의 화근을 만들지 말고 자성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노영민 수석부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본의 독도 침탈은 제국주의 침략의 연속선상에 있으며 대한민국의 완전한 자주독립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일본이 노골적으로 독도 영유권 주장을 계속한다면 명백한 침략행위로 보고 적극 대응할 것을 정부에 주문한다”고 말했다.

자유선진당 임영호 대변인은 논평에서 “일본 정부와 정치권의 독도 침탈 행위가 갈수록 노골화되고 있다”며 “격한 감정을 토해내기 보다는 보다 냉철하게 사태를 파악, 보다 장기적이고 치밀한 영토수호 전략을 실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대변인은 “일본은 지난 2005년부터 7년째 방위백서에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규정하며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독도문제를 끈질기게 제기하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