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외국인 소유산지 5년만에 65% 증가···전국 최다

최근 5년 동안 외국인이 소유한 경기도내 산지가 무려 65%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해걸 의원이 8일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내산지 중 외국인 소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06~2010년)간 국내 외국인 소유 산지 면적은 3천537만5천998㎡(63.5%)가 증가해 현재 여의도 면적(840만㎡)의 11.5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10년 현재 3천692명의 외국인이 9만700만㎡의 땅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2천277명이 6천162만4002㎡를 소유했던 것에 비해 63.5%나 증가한 수치다.

 

경기도의 경우 2006년 571명의 외국인 소유가 1천405만㎡에서 2007년에는 1천878㎡만(702명), 2008년 1천899㎡만(744명), 2009년 1천966만㎡(849명), 지난해는 2천333만㎡(920명)로 매년 증가했다. 이는 최근 5년간 65%(926만㎡)나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천332만㎡로 외국인 소유 산지 면적이 가장 넓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경북(1천238만㎡), 전남(1천228만㎡), 경남(1천12만㎡), 강원(958만㎡), 충남(851만㎡)등 순이었고 인천은 172만㎡를 소유하고 있는 나타났다.

 

정 의원은 “산림청이 매년 외국인 소유 산지가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산지이용실태 및 매입목적 등의 조사가 전무할뿐더러 외국인 산지소유 현황조차 국토해양부의 지적전산자료에 의존하고 있다”며 “산림청은 국토부와 협의해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목적과 경영여부 등의 실태를 적극적으로 파악, 관리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