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또… 또… 전·월세대책 ‘백약이 무효’

올들어 세번째 ‘8·18 조치’ 이후에도 부동산 시장 “현실성 없다” 냉담

정부가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시장을 잡겠다고 올 들어 세 번째 내놓은 전·월세 대책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21일 도내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가 내놓은 8·18 전·월세 안정방안은 수도권 임대주택사업자에게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부여해 전·월세 주택 공급을 늘리고 거래시장 활성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또 1가구 이상을 보유해도 임대 사업이 가능토록 했다.

그러나 정부 대책에 대한 부동산 시장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취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도권 임대주택사업자 요건을 종전 3가구 임대에서 1가구 임대로 대폭 완화하고 본인 거주 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를 허용함으로써 가을 전세시장을 안정시킨다는 방침이지만 시작부터 벽에 부딪힌 모습이다.

수원 권선구 권선동의 A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대책 발표 이후 관련 문의는 거의 없었다”면서 “현재 전·월세 시장은 수요를 억제하고 공급을 늘리는 대책이 필요한데 사업자 등록 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해서 전세 거래가 활성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세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상황에서 임대 사업자를 늘리는 사업을 해봤자 실제 전세 수요계층에게는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주택 매매가 자체가 상당히 낮아진 상태에서 주택 보유자가 임대업자에게 집을 판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영통의 B공인중개소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는 집값 상승이라는 것을 담보로 가격 상승이 뒷받침 될 때 활성화 되는 것”이라며 “임대 소득이나 세제 혜택은 부차적인 문제다. 특히 대출 규제 얘기까지 나오는 등 정부 정책이 일관성을 갖지 못하고 있으니 시장 심리는 더욱 얼어붙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선규 대한공인중개사협회 경기남부지부장은 “전·월세 대책의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소형 임대를 많이 지어서 분산되는 핵가족을 살 수 있게끔 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번 대책은 각종 세제 혜택이라는 이점을 부여했지만 실제로 서민들의 전·월세 대책을 위한 것이라 보기에는 현실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유진상기자 dharma@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