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사용검사 이전 부실시공 체크

IFEZ, 담당공무원·시공자 등 투입 사전 점검 실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이 공동주택 사용검사 이전에 부실시공과 하자발생을 방지 할 수 있는 사전 점검제를 추진한다.

29일 IFEZ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 내 공동주택 입주예정자들이 부실시공과 하자 등을 이유로 사용검사 보류를 요구하는 민원이 잇따라 공무원과 시공사, 감리자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전 점검제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아파트와 주상복합 입주 2~3개월 전에 건축, 조경 등 분야별 담당공무원과 시공자, 감리자가 합동으로 사전검사를 실시해 입주자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IFEZ은 또 입주자 사전방문제도 역시 점검기간을 현재 3일에서 5일 이상으로 늘리고 사전방문 시 지적된 사항은 조치 후 입주민에게 정확히 통보하게 할 예정이다.

입주예정자와 사업주체 간 분쟁을 유발하는 마이너스옵션은 선택 분야를 세분화시키도록 관련 규칙 개정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올해부터 오는 2014년까지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건립돼 사용검사를 거쳐 입주할 아파트, 주상복합은 총 4만8천24가구(69개 단지)이다.

지구별로는 송도국제도시 1만3천577가구(21개 단지), 청라지구 2만603가구(32개 단지), 영종지구 1만3천844가구(16개 단지)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에서 부실시공과 하자를 둘러싼 분쟁이 크게 늘고 있다며 관련 제도를 개선해 분쟁 원인을 최소화하고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류제홍기자 jhyou@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