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보금자리 추가지정 거부·공급 규모 축소”

2020년까지 독자적 주택 패러다임 제시… 다각적 세부정책 검토

경기도가 오는 2020년을 목표로 독자적인 주택 정책 수립을 위한 대대적인 주택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한다.

특히 도는 전환과정에서 정부의 보금자리 주택지구 추가 지정을 거부하거나 주택공급 규모를 줄이는 등 다각적인 세부실행 계획까지 검토, 귀추가 주목된다.

30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5월 경기개발연구원 등을 포함, 주택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한 ‘신 주택정책 패러다임 TF’를 구성해 오는 2020년을 목표로 도 주택정책 추진방향 청사진을 마련하고 있다.

도는 ▲보금자리주택 및 택지개발사업 ▲뉴타운 정책 ▲재건축사업 ▲주거복지정책 등 5개 분야에 걸쳐 정부 주도 주택정책의 문제점을 파악한 뒤 대안을 찾는다는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도가 주택수급계획 및 개발사업의 구조조정 등을 포함하는 도의 독자적인 주택 정책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도는 도내 택지개발 총면적이 279.3㎢로 과잉 개발되고 있는 만큼 사업부진 지역에 대한 사업 철회 및 지구지정 해제 등을 통해 택지개발사업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정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럴 경우, 도에 대한 연평균 주택공급량이 정부 계획인 30만호에서 11만호로 대폭 줄어들게 된다.

또 도는 정부의 보금자리 추가 지정을 거부하거나 미착공 임대주택 12만호를 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포기가 잇따르는 뉴타운 사업과 관련, 도는 도시정비사업과 일자리, 복지시책사업과의 결합을 통한 통합 도시재생시책사업 모델을 개발, 뉴타운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해제 지역에 ‘(가칭)경기도희망마을’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대안도 마련중이다.

이와 함께 도는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사회서비스 제공 지원주택 등을 공급하는 한편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 ▲그린벨트 결합개발사업 추진 ▲총괄계획가 제도 개선 ▲도로, 공원, 공용주차장에 대한 국비 지원 등 제도적 개선책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도는 관련 법 개정 등을 통해 주택정책 권한의 지방이양을 추진하는 한편 주택정책 추진 재원 확보를 위한 경기도 도시정비기금 확충 등을 대안까지 모색중이다.

도 관계자는 “최근 주택 수요 변화에도 불구, 현행 주택정책이 이를 반영하지 못 한 측면이 적지 않았다”며 “그동안 주택정책이 공급 등 하드웨어 측면에서 접근했다면 앞으로는 복지 요소 등 소프트웨어적 측면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동식·박성훈기자 dsk@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