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공영주차장 요금도 올린다..서민경제 부담

시민들 “공공요금 올려 市 재정부담 떠넘기나”

인천시가 버스·지하철과 하수도 요금에 이어 지역 내 공영주차장과 화장장 요금까지 인상을 추진, 잇따른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한 서민경제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시가 경비절감 등 자구책 마련은 뒷전으로 한 채 공공요금을 올려 시민들에게 시 재정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0일 시에 따르면 중심상업지역 인근에 있는 계산택지 2·3·4(2급지)과 월미도·도화동·계산택지1·문화예술회관(3급지), 창대시장·청천천(4급지) 등 지역 내 모두 9곳 공영주차장에 대해 급지를 각각 한 단계씩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현재 주차요금은 1시간당 1급지가 2천 원, 2급지 1천200원, 3급지 800원, 4급지 600원 등으로 급지가 상향 조정되면 주차요금은 최대 66%까지 인상되며, 이로 인해 인근 사설주차장의 주차요금 동반 인상이 예상된다.

시는 또 기존 화장비(성인 6만 원)를 9만 원으로 50% 올리며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에 대한 관리비를 매년 1만 원씩 징수키로 하고,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섰다.

앞서 시는 버스와 지하철 요금은 각각 150~200원, 하수도 사용료는 40%, 인천대공원 주차료도 50%씩 올린다는 내부 방침을 정해 연내 공공요금 인상이 이어질 전망이다.

그러나 이 같은 공공요금 인상은 재정 부담을 시민들에게 떠넘긴다는 지적이다.

시가 재정 악화에 따라 공영주차장 요금인상으로 매년 16억 원, 화장장 요금 인상 및 관리비 징수로 23억 원, 버스 요금 인상으로 준공영제 예산 600억 원, 지하철 적자분 보전금 500억 원 등의 관련 예산을 줄이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행정의 잘못으로 생긴 재정 적자를 시민들의 돈으로 채워, 가뜩이나 물가 상승으로 힘든 시민들에게 더 부담을 주는 셈이다.

기획재정부도 최근 시·도경제협의회에서 “지방 공공요금은 그동안 수차례 10% 수준이 올랐지만, 원가보상률이 중앙 공공요금에 비해 낮은 비정상적 구조”라며 “요금인상보다는 경비절감 등 경영합리화 노력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재정 상황으로 일부 공공요금 인상은 어쩔 수 없다”며 “다음달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인상폭 등을 논의, 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