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고 단독주택 뜬다

경기개발硏 “민간주도 주택정책 방향 전환 필요”

‘아파트 공화국’인 대한민국의 주거판도가 바뀌고 있어 다양한 주택수요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주택정책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7일 경기개발연구원의 ‘아파트문화, 계속될 것인가’(이슈&진단 17호)에 따르면 1960년대 이후 빠르게 진행된 핵가족화와 아파트가 주는 서구적 생활의 편리성이 맞물리며 아파트 문화는 보편화됐다. 특히 아파트는 주거공간인 동시에 높은 투자가치를 가져 재산증식수단으로 인기를 끌었다.

그 결과 지난해 기준 대한민국 전체가구 47.1%는 아파트에 살고 있으며 전체 주택건설에서 아파트 건설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기준 77.8%에 달한다.

하지만 동일한 형태의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아파트는 거주민들의 생활방식과 도시경관을 획일화했고 부동산 경기침체와 주택보급률 초과로 재산증식 수단으로서 아파트가 가지는 매력도 떨어지고 있다.

또 과거 4인에서 1~2인으로 가구 구성원이 감소하면서 저렴한 소형 주택에 대한 선호가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땅콩주택, 도시형 타운하우스 등의 보급이 확대되는 등 주택 선택 기준이 편리성에서 삶의 질과 개성으로 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경기연은 주택정책을 정부나 건설업자 위주의 대량공급보다는 주택 수요자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연은 이를 위해 새로운 주택유형의 보급은 민간이 주도적으로 담당하되 공공에서는 아파트 공급 위주의 관련법들을 개정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경기도의 풍부한 개발 가용지와 지속적인 개발 수요를 활용해 탈아파트 문화를 선도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주택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연 강 식 연구위원은 “변화하는 주거문화에 맞춰 정부와 지자체의 주택 관련 도시공간계획의 수립 방향 및 지침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