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세수 감소 지방재정 타격 대책 시급

MB 정부 들어 종부세 세수 감소로 지방재정이 타격을 받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종걸 의원(민, 안양 만안)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2008~2010 종합부동산세 부과 현황’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 고지액이 2008년분 2조3천억원에서 2010년분 1조800억원으로 53%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종부세 부과 대상 인원도 2008년 4천125명에서 2010년 2천502명으로 감소했다.

 

 지역별로 2010년 종합부동산세 부과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역의 종부세 부과 고지 인원이 2천248명으로 전체 2천502명의 90%를 차지했으며 부과액은 9천274억원으로 전체(1조862억원) 중 85.4%를 차지했다.

 

특히 강남·서초·송파 등 일명 ‘강남 3구’는 900명으로 서울시 고지 인원(1천552명)의 58%, 전국(2천502명)의 36%를 차지했다. 부과액은 2천866억원으로 서울(6천560억원)의 43.7%, 전체(1조862억원)의 26.4%를 차지했다.

 

전국 시도광역시별로 종부세 고지인원이 가장 적은 곳은 전라남도 10명, 제주도 8명 순이며 고지액은 전라북도 54억원, 제주도 51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시도별 종부세 부과 현황에는 수도권과 지방간의 부동산 불균형과 MB정부의 ‘부자감세’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며 “종부세 과세 대상 축소로 인한 부동산교부세 감소로 지방재정이 심각하게 타격받았는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창학기자 chkim@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