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구의회 의정비 인상 추진 논란

재정난에 시달리는 인천지역 대부분의 지방의회가 내년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키로 해 의정비 인상 추진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각 구와 구의회에 따르면 부평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서구, 동구, 옹진군 등 대부분의 지자체가 해당 구의회 협의를 거쳐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내년 의정비 지급기준을 결정하기로 했다.

 

중구와 강화군은 심의위 개최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다른 구의 결정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이에 의정비 심의위가 사실상 의정비 인상을 위한 절차로 진행되는 만큼 내년 인천시 대부분의 지방의회 의정비가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각 구별로 구의회 협의 과정에서 열린 의원 간담회에서 남동구의회는 3년간 동결된 의정비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냈으며, 동구의회, 서구의회, 연수구의회 등도 물가 인상과 공무원 보수 인상 등을 이유로 의정비를 인상할 뜻을 밝혔다.

 

의정비 심의 때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행정안전부 기준액도 올해 기준액이 지난해 기준액보다 다소 줄었던 것과 달리 내년도 기준액이 5% 정도 증가하면서 의정비 인상 가능성이 더 커졌다.

 

지난 2007년부터 열린 의정비 심의위는 지난해 부평구 심의위가 연 33만6천원을 삭감키로 결정한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심의위는 인상을 결정하면서 의정비 인상의 ‘포석’으로 작용했다.

 

심의위가 의정비를 삭감 내지 동결을 결정할 수도 있지만 심의위 회의와 여론조사 등의 과정에서 각 구별로 1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돼 심의위 운영 자체에 만도 상당한 예산이 투입된다.

 

반면, 계양구는 최근 의원 간담회를 열어 열악한 재정난을 이유로 내년도 의정비를 동결하기 위해 의정비 심의위를 열지 않기로 결정, 다른 구와 대조를 보였다.

 

A 구의원은 “의원 간담회 결과 물가 인상과 공무원 보수 인상 등 의정비 인상 요인이 있다고 판단, 심의위를 통해 의정비를 결정받기로 했다”며 “심의위를 여는 자체가 인상에 대한 의도가 다분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B구 관계자는 “의정비 인상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물가나 인건비가 가파르게 오르는 상황에서 계속 동결만 하기도 어렵다”며 “심의위 운영 과정에서 주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