톨게이트 출·퇴근 할인제도 ‘유명무실’

100명중 2명만 혜택

톨게이트 출·퇴근 할인제도 50% 확대가 한국도로공사의 안일한 운영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 신영수 국회의원은 19일 열린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톨게이트 출·퇴근요금 50% 할인 제도를 혜택을 받는 사람이 전체 100명 중 2명꼴에 불과하다”면서 “제도의 한계와 도로공사의 홍보부족 등으로 국민들이 당연한 권리도 못찾고 있다”고 지적했다. 톨게이트 출·퇴근 요금 50% 할인 제도는 서민교통비를 절감하고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출·퇴근 시간대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시간대에 따라 20% 또는 50%로 차등 할인하여 주는 제도다.

‘출·퇴근 할인을 50%까지 확대하겠다’는 대통령 정책공약에 따라 지난 2008년 5월 누구나 20% 할인권 구매가 가능했던 출·퇴근 예매권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하이패스카드(하이패스차로 이용시 단말기 구입 필요)를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50%까지 차등 할인해주는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톨게이트 이용자들이 50% 할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해당 하이패스카드를 등록 후 사용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 차로에서 일일이 할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발급된 하이패스카드의 누적 수량 1천232만개 중 할인등록 된 카드는 고작 0.7%(8만9천개) 에 불과하며, 778만개의 후불카드(신용카드 제휴) 중에는 겨우 0.1%(8천매)만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신영수 의원이 지난달 마지막주 할인시간대인 오전 5시~7시, 오후 8시~10시에 톨게이트를 통과한 차량을 분석해 본 결과 일일 평균 46만대의 차량이 톨게이트를 통과했으나, 이 중 50% 할인을 적용받은 차량은 겨우 9천6백대로 2.1%에 불과했다. 신영수 의원은 “도로공사의 홍보부족으로 당연히 할인을 받아야 할 차량 10대 중 9대가 2배 요금을 지불하고 있는 셈”이라며 “할인등록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하이패스 판매점인 휴게소, 민간 카드회사 등 발급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