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개성공단’ 조성…파주 통일경제특구가 다시 뜬다

지난 2005년부터 파주시와 임태희 현 청와대 비서실장이 공동으로 추진해 온 파주통일경제특구가 7년 만에 빛을 볼 전망이다.

 

남북한이 공동 운영하는 경제공동체인 통일경제특구는 기존 개성공단과 인접한 파주에 제2개성공단인 쌍둥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비록 전제조건을 달았지만, 류우익 통일부장관 내정자,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 등 현 정부 핵심인사와 여권 고위층이 잇따라 통일경제특구를 언급, 성사 가능성이 높아 지고 있다.

 

파주 장단면 도라산역 일대(장단반도)와 개성을 중심으로 한 통일경제특구가 현실화되면 파주는 분단질서내에 통일도시로서 세계적인 브랜드 가치를 갖게되는 것은 물론 경제활성화 전초기지로서 획기적인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한반도 경제공동체 통일경제특구는

 

■ 통일경제특구의 필요성

 

통일경제특구는 한반도 긴장완화, 경제적 실리에 기초한 남북관계 개선, 북한의 시장경제 학습기회 제공, 통일비용 절감 및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경제적 환경조성 등의 장점을 가진다.

 

또한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휴전선과 연접한 지역에 건설돼 평화지대로서의 상징성도 지니고 있다.

 

특히 통일경제특구 조성이 남북한 사이의 대규모 인적·물적 왕래, 남·북한 주민의 접촉 등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한반도의 긴장을 실질적으로 완화시키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통일경제특구의 기대효과

 

전문가들은 통일경제특구 설치가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1970년대 비개방화시대에는 계획경제를 바탕으로 산업기반이 조성됐고, 1980~ 1990년대 에는 준개방화 시대에 따른 자율경제, 2000년대 들어서는 시장 완전개방에 따라 지식기반산업 육성이 정부의 중점 정책으로 채택됐다.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21세기 경제정책 수단은 경제특구가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통일경제특구는 접경지역의 규제완화와 개발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접경지역이 남북 교류와 북한의 경제재건 전초기지역할을 수행하게 돼 실질적인 지역발전이 이뤄진다는 것이다.

 

남북 접경지역 개발과 연계…

 

한국경제 재도약 획기적 계기

 

北 경제재건의 전초기지 역할

 

북한의 개혁·개방정책 유도

 

한반도 긴장 완화 도움 기대

 

현재 학계에서는 “통일경제특구를 남한 지역만의 경제특구로 건설할 경우 단점과 제약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토지와 저렴한 노동력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학계에서는 통일경제특구가 반드시 남북한 접경지역에 설치돼 남북이 공동으로 국제화된 신도시를 만드는 공존 공영의 프로젝트로 추진돼야 남북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북한 경제개발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통일경제특구 최적도시 파주 장단반도

 

정치권이나 학계 등은 통일경제특구가 들어설 최적의 지역으로 파주 장단면을 꼽고 있다. 원산지 규정과 전략물자 반출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존 개성공단과 연계된 대응공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경기개발연구원은 개성공단을 파주 문산의 LCD단지 등 첨단산업단지와 연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통일경제특구를 DMZ(비무장지대) 환경보존의 시범이 될 수 있는 생태환경도시, 남북교류를 전제로 한 물류·관광·첨단산업도시 그리고 인구 10만명 규모의 자족도시로 만들기 위해 파주시 장단면 도라산역일대 660만㎡(약 200만평)을 활용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 통일경제특구, 북한참여가 성공열쇠

 

문제는 북한의 특구 참여가 불투명하다는 데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제성호 중앙대 법학과 교수는 북한의 참여를 유도할 청사진 마련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제 교수는 “북한이 개성공단 조성에 남측과 합의한데는 개성공단에서 나오는 상당한 경제적 편익이 고려됐다”며 “통일경제특구에 대한 북한의 협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정확한 청사진을 가지고 북한과 협의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제 교수는 “개성공단 (990만㎡·추정사업비 1조5천억원)에서 보듯 막대한 예산소요와 재원조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내법 정비와 효율적인 추진체계 구축, 국제협력 및 외국자본의 참여방안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파주=김요섭기자 yoseopkim@ekgib.com

 

“남북교류 인프라 구축…파주 장단반도 최적지”

 

이인재 파주시장 인터뷰

 

“정부가 언급하고 있는 제2개성공단 조성 검토에 대해 시민과 함께 적극 환영합니다. 후보지로는 두 말할 나위없이 파주 장단면이 최적지입니다.”

 

이인재 파주시장은 “현 정부 핵심인사들의 제2개성공단 조성 관련 소식은 파주로서는 희소식으로 추진에 전폭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처럼 이 시장이 제2개성공단 조성에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제2개성공단이 파주시가 공동 참여했던 파주통일경제특구 연구에서 제시된 결과물로 보기 때문이다.

 

이 시장은 “지난 2005년부터 시와 국회가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파주통일경제특구는 접경지역인 파주시에 남북경제협력 활성화와 통일을 대비한 법적·제도적 인프라 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한 뒤 “최근 정부와 정치권에서 이 문제가 활발하게 논의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특히 “현재의 남북한 교류관련 기존법과 제도로는 남북 간의 정치·경제·사회제도의 한계를 뛰어넘기 어렵다”며 “남북한이 파주통일경제특구를 통해 기존의 제도를 넘는 중립지역이면서 그 자체로 자기 완결적인 무관세 독립 자유경제지대를 만들어 남북 경제협력을 확대하고 민족 경제공동체의 모범을 제시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일경제특구를 파주로 제한하는 것과 관련해 이 시장은 “파주는 이미 남북교류 확대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했다”며 “경의선 복선전철화 공사 완공과 남한의 최북단역인 도라산역 완공, 남북한출입국관리사무소 설치 등 파주시가 북한 개성시와 경제특구를 만들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고 확신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그러나 “파주통일경제특구를 조성하려면 먼저 국회에 계류 중인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돼야 한다”면서 “정부와 정치권에서 제기된 통일경제특구 내의 제2개성공단과 배후도시는 북측이 아닌 한강하구인 파주 장단반도에 설치돼야 한다”고 말했다.

 

파주=김요섭기자 yoseopkim@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