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설계변경… 처리비용 부풀려”

LH 사업지구 건폐물 처리업체 물·흙 등 섞어 무게 늘리기

권선택 의원 “LH의 묵인·방조없인 불가능”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업지구 내 건설폐기물 처리업체들이 LH의 방조 또는 묵인 하에 처리 비용을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권선택 의원(자유선진·대전 중구)은 20일 LH 국정감사에서 “건설폐기물 처리업체들이 물과 흙 등을 섞어 폐기물의 중량을 늘리는 방식 등으로 용역비를 부풀려왔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이같은 비용 부풀리기는 지난해 LH 직원의 폐기물업체 금품수수 사건이 있었듯이 LH의 묵인이나 방조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 LH의 전국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계약현황을 보면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인 용역계약 131건 중 무려 88건이 설계변경이 이뤄졌으며, 설계변경을 통해 용역비용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청라지구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경우 당초 계약금액 23억2천300만원에서 3차례의 설계변경을 통해 69억2천200만원으로 2.97배나 급증했다.

영종하늘도시 1공구와 2공구도 각 3차례의 설계변경을 통해 1공구는 최초 42억여원에서 73억여원으로, 2공구는 44억여원에서 75억여원으로 각각 증가했다.

향촌지구는 당초 계약금액 38억300만원에서 53억7천490만원으로, 송림4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12억3천900만원에서 29억1천400만원으로 각각 2차례 설계변경을 통해 금액이 늘었다.

경기도 성남 판교지구 현장 발생 폐기물 위탁처리 용역의 경우 당초 계약금액이 17억400만원이었으나 6차례의 설계변경을 통해 63억8천800만원으로 용역비가 무려 3.75배나 급증했다.

김포 마송 현장존치 폐기물 처리용역과 지방도 357호선 건설공사의 경우 무려 10차례나 설계변경이 이뤄졌다.

권 의원은 “설계변경의 사유가 대부분 폐기물 처리량의 증가 또는 추가발생인데, 이는 중복계량이나 중량 부풀리기 의혹이 있다”며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의 용역비 편취 및 임직원들의 유착 의혹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