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부실한 관리 재정난 악화

‘주민추천 감정 평가’ 실시 이후 높은 보상가 책정 부작용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재정난 원인의 하나로 지목받고 있는 보상비 급증을 주민추천 감정 평가업체가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회 국토해양위 강기정 의원(민·광주북갑)이 LH의 보상 규모 500억원 이상 사업지구 중 29곳의 감정평가업체 평가금액을 샘플로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주민추천 감정업체 29곳 모두 높은 평가금액을 제시하면서 1천19억원의 보상금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LH는 사업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보상비 증가로 인해 사업추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상비 상당금액이 과다하게 평가되고 있고 이에 대한 관리마저 부실해 재정난을 자초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 5년간 LH의 500억원 이상 사업지구 중에서 샘플로 뽑은 29개 구역 모두 주민추천 평가법인들이 보상평가액을 제시해 평균 35억원, 전체적으로 1천19억원의 보상금액이 상승했다.

하남 미사지구 4구역은 주민추천 평가업체가 LH 선정한 업체의 평가금액보다 790억원을 높게 평가해 보상비 244억원이 증가했다.

또 인천검단 4구역은 주민추천 업체가 346억원을 높게 평가해 보상비 111억원이 증액됐고, 고양 삼송 3구역도 주민추천 업체가 297억원을 높게 평가하면서 보상비 88억원이 증가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이 올해 발표한 ‘공공사업 보상실태 검사 결과’에 따르면 감정평가업체들이 갖가지 편법을 동원해 감정평가금액을 높여왔지만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하는 LH는 아예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감사원이 LH와 관련돼 지적한 부실평가 사례를 보면 감정평가 시 인근의 고가 보상선례를 가져와 과다평가로 추정되는 것이 8천140건, 대상토지와 행정구역이 다른 보상선례를 적용한 것이 128건 등 과다보상 추정 사례가 수없이 지적됐다.

강 의원은 “대형법인이 90%이상 시장을 독점하면서 보상비가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추천으로 선정된 일부 중소법인과 대형법인이 소유주의 입맛에 맞게 지나치게 감정평가금액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며 “주민추천 감정평가 제도의 폐지 또는 평가 방법의 개선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