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석면 오염부지에 전원주택단지

전국 석면 폐광산 주거지 인접 토양 11곳 석면 노출 심각

도내 가평·평택 등 4곳… ‘복토방식’ 복원 2차 피해 우려

석면 폐광산 주변지역의 토지 오염이 심각한 수준인데다 오염 부지에 전원주택단지도 조성돼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조정식 의원(민·시흥을)이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광해실태조사보고서, 석면노출실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주거지 인접 석면 폐광산은 11곳으로 이 일대 330만㎡가 석면에 노출됐다. 이중 도내에는 가평 3곳, 평택 1곳 등 모두 4곳의 석면 광산이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9곳의 석면 광산 주변토양에서 2만3천542개의 시료를 조사한 결과, 41%인 9천661개에서 위해성이 의심되는 석면 농도(0.25% 이상)가 나왔으며 2천78개 시료에서는 석면이 육안으로 확인되거나 석면 농도가 1%를 넘었다.

석면 농도가 0.25% 이상인 지역의 면적은 1천344만㎡였고 이 중 시급한 광업피해 대책이 필요한 면적은 480만㎡였다.

이와 함께 전국 21개 광산 주변의 농산물에서 중금속이 검출돼 경작이 금지됐음에도 8만592㎡(경기 1만4천50㎡)의 농지 80% 정도에서 벼를 재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복구지역에서 석면이 재검출됐으며 주민 휴식공간으로 조성된 정자와 운동시설 인근에서도 석면이 검출됐다. 가평 가평광산의 경우 20만1천121㎡가 석면에 오염(1% 이상)된 것으로 조사됐으나 이곳은 전원주택단지 부지로 조성됐다. 인근 명진 광산은 736㎡가 석면 농도 1%를 넘었다.

이런 가운데 폐광산을 관리하는 광해관리공단은 2010년 광해방지사업 석면 예산 중 150억원을 집행하고 88억원을 다른 사업으로 전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광해관리공단은 석면 광산 토양복원 사업지 땅을 깊게 파서 석면을 제거하는 환토방식이 아닌 덮기만 하는 복토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어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광해관리공단의 복원방식은 환경부 보고서에서 ‘오염이 높은 곳은 환토하고 오염이 낮은 곳은 복토해야 함’이라는 원칙에 위배되며 생태복원의 원래 취지에 벗어난 방식이다.

조 의원은 “복구공사를 했다는 곳에서 다시 석면이 검출된 것은 공사 및 공사관리가 매우 부실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복구작업이 지연될수록 인근 주민들 건강피해가 심각하게 우려되기 때문에 가장 신속하게 복구작업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까지 전국의 석면 폐광산이 21개인 것으로 알려졌었지만 지난해 전국광산실태 조사 결과 17개가 추가로 발견돼 모두 38개로 집계됐다.

강해인·김창학기자 chkim@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