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집단민원 방지시스템 개선 추진

용인시는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은 감소한 반면 집단민원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방지시스템 개선안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집단민원에 대한 해법으로 주택품질에 대한 분기별 감리보고서 제출 시 감리수행 내용을 입주예정자에게 설명, 입주예정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입주예정자 참여형 감리보고 제도’를 마련해 실시할 예정이다.

또 이미 시행 중인 ‘사전예고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공사계획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제공, 인근 주민들의 공사현장에 대한 이해를 높여 민원을 원만히 해소하려는 노력도 함께 기울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집단민원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현장에 민원 관리 및 감독 책임자를 지정해 집단민원의 진행사항을 파악, ‘집단민원 현장조정회의’를 통해 이를 조기에 해소해 민원이 집단화돼 집회와 시청 항의 방문으로 이어지는 집단행동 연결고리를 차단할 방침이다.

 

그동안 시에 접수된 집단민원을 유형별로 분석해 본 결과 사용검사 단계 민원이 전체 유형 중 50%를 차지하고, 이어 공사 중 소음 및 분진 관련 민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검사 단계 민원은 주택경기 하락에 따른 집값 보전을 위한 입주예정자의 분양가 인하요구와 부실시공에 대한 민원 내용이 73%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우광식 시 주택과장은 “현행 민원대응 방식이 집단화, 장기화되고 있는 최근 민원유형에 대응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 이에 대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이번 개선안을 마련하게 됐다”며 “이미 성복 현대1차 힐스테이트 아파트 등 4~5개 현장에서 시행해 집단민원을 원만히 해결, 입주예정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용인=강한수기자hskang@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