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한미 FTA 재재협상 불가능… 이달중 처리를”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

김황식 국무총리는 19일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미FTA(자유무역협정)에 비준안이 10월 중에 처리됐으면 하는 생각이다”고 밝혔다.

한미FTA 비준안 처리가 늦어지면 내년 1월1일 발효에 지장이 생겨 재재협상이 불가능한 만큼 이달 내 처리를 당부한 것이다.

또 김 총리는 한미FTA에 따른 피해대책에 대해 “농어민 보호 대책의 경우 별도로 논의되고 있고, 국회 농식품위원장과 여야 양당 간사로부터 받은 내용을 관계 부처에 넘겨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피해를 보는 부분에 대한 효과적, 합리적 지원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 총리는 “한미FTA 여야정협의체를 통해 피해지원 규모를 (22조1천억원으로) 1조원 정도 늘리는 방안을 마련했고, 현재 추가로 여러 보완대책을 논의하고 있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방향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만큼 상당한 진전과 보완이 이뤄지고 있다”고 답변했다.민주당의 ‘10+2 재재협상안’과 관련, 그는 “재재협상은 한미FTA를 하지 말자는 주장에 다름없고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폐기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2부분, 통상절차법과 무역지원조정제도는 충분히 논의할 만한 실익과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야당과의 소통 노력 강화를 건의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통령도 그 필요성을 알고 있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더 많은 접촉을 통해 설득과 소통하는 노력이 강화돼야 한다는 생각을 대통령이 갖고 있고 저도 기회 있을 때마다 그런 쪽으로 건의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창학기자 chkim@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