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채 발행 협조해 달라” 용인시, 경기도에 SOS

용인시가 경전철 사업과 관련, 경기도에 긴급 SOS를 쳤다.

 

시는 지난 21일 도청에 최승대 부시장 등을 보내 지방채 발행 계획 등에 대해 협의를 요청한 것으로 24일 전해졌다.

 

최 부시장은 김성렬 행정부지사와의 면담에서 지난 4일 국제중재법원이 지급 결정한 경전철 공사비 5천159억원을 지방채 발행과 일반회계 예산편성, 분할 납부 등의 3가지 방식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채 2천억원과 일반회계 예산 1천억원 등 모두 3천억원을 내년에 조달해 지급한 뒤 나머지 1천159억원은 원리금 균등상환으로 30년 동안 나눠 갚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시는 1일 경전철 승객 수요를 15만여명으로 설정하고, 개통 후 승객이 이 예상치의 90％를 밑돌 경우, 시행사의 적자 분을 시가 보전해 준다는 최소수입보장(MRG) 협약도 바꾸는 방안을 용인경전철㈜과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시는 용인경전철㈜이 경전철을 운행하면서 거둬들이는 요금 수입에서 투자비 원금 이자와 인건비 등을 뺀 차액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협약 변경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내년도 시의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733억원에 불과해 3배에 이르는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도의 협의와 행정안전부의 승인이 필요하다. 또 공사비 일부를 용인경전철㈜에 지급하고, 협약 내용까지 변경하게 되면 사실상 용인경전철 사업은 민자(60％↑)사업이 아닌 시 예산으로 하는 재정사업으로 전환돼 이에 대한 정부 심의도 다시 거쳐야 한다.

 

도 관계자는 “용인경전철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는 도와 정부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용인= 강한수·이호준기자 hojun@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