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택지개발사업 시설물 인수 지연

용인시· LH, 하수관거 전수조사 비용 문제 ‘파열음’

LH “5% 범위내 조사 후 비용 청구” vs 市 “95% 하자 떠안을수 없다” 이견

용인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택지개발사업의 시설물 전수조사 비용 납부 문제를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인수인계가 지연되고 있다.

시는 LH 측에 구성·서천지구 택지개발사업의 하수관거 전수조사 비용 2억2천560만원(구성지구 9천870만원, 서천지구 1억2천690만원)을 납부하라고 요청했으나, LH공사 측이 이를 거부하고 있어 준공 이후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인수인계 작업이 늦춰지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자체 예산으로 이 지역 하수관거의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관 노출과 파손, 관 연결미흡 등 구성지구에서 620건, 서천지구에서 1천688건의 하자를 발견했다.

이에 대해 LH 서천지구 사업단의 한 관계자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인수인계하는 지자체는 전체 하수관거의 5% 범위 내에서만 조사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납부거부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하수관거 5% 범위는 매우 미미한 수치로, 나머지 95%에 해당하는 하자는 우리가 그대로 떠안아야 하는 실정”이라며 “인수인계를 받기 전에 시설물의 모든 하자가 고쳐져야 한다”고 말했다.

구성·서천지구 택지개발 사업은 각각 99만여㎡, 114만1천㎡ 규모에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학교, 공원 등이 들어선다.

구성지구는 지난해 2월 준공돼 이미 입주가 시작됐지만, 시설물 인수인계가 이뤄지지 않아 현재 LH가 하수관거 유지·관리를 맡고 있다. 서천지구는 2011년 말 준공될 예정이다.

용인=강한수기자 hskang@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