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AG 국비지원 등 FTA에 ‘발목’

여야 대치정국에 밀려 국회 심의 지연

인천대 법인화 법안도 이달 통과 미지수

국회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놓고 여야 간 대치가 격화되면서 인천시의 2014 아시아경기대회(AG) 국비 지원과 인천대 법인화 등 시급한 현안 해결에 발목이 잡혔다.

3일 인천시에 따르면 국회 국제경기대회 지원특별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어 신학용 의원(민·계양갑)이 대표발의 한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법안 심의할 예정이었다.

이 개정안은 현재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2013 인천 실내·무도AG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테러 대책기구 설치·운영, 옥외광고물 수익사업 및 기부금품 모집 허용, 기념 은행권 발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국회에서 한·미 FTA를 놓고 여야가 대치하면서 회의 일정이 보류됐다.

여야는 우선 오는 10일께 특위를 다시 열어 개정안을 심의하기로 일정부분 합의가 이뤄졌지만, 회의 전까지 어떤 변수가 있을지 미지수다.

시는 2014 인천AG의 예행연습 격으로 치러지는 2013 인천 실내·무도AG을 문화관광체육부가 국제대회로 승인해주지 않아 국비를 단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해 자칫 총 예산 296억 원을 모두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다.

앞서 시는 지난 2일 시청에서 민주당 중앙당과 정책협의회를 열어 인천AG 주경기장 국비 지원과 인천대 국립대학 법인화 추진 지원, 인천도시철도 2호선 국비지원 등을 건의할 계획이었다.

특히 송영길 시장은 이날 손학규 당대표를 비롯해 김진표 원내대표, 박영선 정책위의장, 당 최고위원 등과 만나 민주당이 당론으로 반대해 국회에서 계류 중인 인천대 법인화 법안이 이달 중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 정책협의회도 한·미 FTA 때문에 무기한 연기돼 당장 인천대 법인화법안이 사실상 제18대 국회의 마지막 회기인 이달 중 통과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시의 한 관계자는 “한·미 FTA를 둘러싼 여야 간 갈등으로 시급히 해결해야 할 인천시의 주요 현안이 뒷전으로 밀려나 아쉬울 뿐”이라며 “지역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최대한 협조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