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속 태우는 ‘태양열 주택’

정부 지원에 6천여가구 설치… 난방 안되고 불량설비 피해 잇따라

정부가 지원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일환인 태양열 주택 설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애꿎은 농촌지역 서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1천만원이 넘는 거금을 들여 설비를 갖췄지만 당초 설치안내와는 달리 주요기능인 난방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등 각종 문제가 빚어지면서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7일 에너지관리공단 등에 따르면 정부는 2020년까지 신ㆍ재생 에너지 주택(Green Home) 100만호 보급을 목표로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등의 에너지원을 주택에 설치할 경우 보조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올해는 890억원을 투자하고 있다.

이 중 태양열 설비가 설치된 주택은 2007년 150가구를 시작으로 2008년 879가구, 2009년 3천643가구 등 지난 7월까지 6천510가구에 설치됐으며, 정부는 전체 설치비의 50%에 해당하는 비용을 보조해주고 있다. 

그러나 태양열 설비를 설치한 주민들은 설치당시 난방과 온수공급이 한번에 해결된다는 설비업체의 설명과 다르다며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지난 2010년 10월에 설치한 용인시 처인구의 A씨(80)는 태양열 설비업체로부터 “정부가 1천800만원을 지원해 본인부담 1천200만원만 부담한다면 평생 온수와 난방 걱정은 끝”이라는 설명을 듣고 설치했다.

그러나 설치 후 태양열 난방 기능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고, 온수 기능만 작동할 뿐이었다.

A씨는 “온수기는 160만원을 들여 이미 사용하고 있었는데, 난방이 안된다면 누가 1천만원이 넘는 돈을 들여 이런 쓰레기 같은 기계를 설치하겠느냐”며 분개했다.

또 B씨 (60ㆍ용인)도 2009년 4월께 ‘정부가 벌이는 사업으로 난방 및 온수 기능이 된다’는 설비업체 직원의 말에 현혹돼 마을 주민 5명과 함께 태양열 시설을 설치했지만, 정작 난방이 필요한 겨울에는 태양열 기능이 전혀 작동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B씨는 과거에는 나무를 떼서 쓰는 화목보일러를 사용해 난방비가 전혀 들지 않았지만, 태양열 시설 설치 후 겨울이면 월 70만원의 난방비를 부담하고 있다.

이와 함께  주민들에게 에너지관리공단의 인증을 받은 전문기업으로 속여 불량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도 빈발하고 있다.

파주시 조리1동의 C씨(62)는 에너지관리공단을 모방한 한 업체에서 홍보 우편물을 받고 지난 4일 850만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에 태양열 시설을 설치했지만, 온수가 26도 이상 올라가지 않는 등 기계가 전혀 제 기능을 하지 않는 사기를 당했다.

더욱이 이 회사는 정부가 인증한 전문기업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으며, 심지어 캐피탈 회사까지 소개해 C씨로부터 설비 비용을 받고 있다.　

에너지관리공단 관계자는 “그린홈 사업은 고유가시대와 이상기후 등 미래에 대한 대응사업이어서 정부가 보조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업체들이 과장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전문업체를 사칭하는 일들이 일부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이명관ㆍ정자연기자 mklee@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