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시행 첫날 불만 속출

누리꾼 “부모 ID도용 실효성 없어” “첨단문화산업 국가가 막아”…일부 성인도 접속 끊겨

심야시간에 청소년들의 게임 접속을 제한하는 ‘셧다운제’가 시행되면서 누리꾼과 게임업계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또 셧다운제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일부 게임업체에는 청소년의 접속이 차단되면서 항의 글이 잇따랐으며 일부 게임업체는 접속 제한 시스템의 발생 오류가 빚어지는 등 혼란을 겪었다.

‘셧다운제’가 시행된 첫 날인 20일 0시 이후부터 다음 아고라와 네이버 실시간검색, 트위터 등에 ‘셧다운제’에 대한 비판의 글이 잇따르고 있으며 청소년들이 부모와 형, 누나의 ID와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사용하는 등의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 쏟아지고 있다. 이날 ‘셧다운제’가 시행되면서 16세 미만 온라인 게임 사이트 가입자는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게임 사이트 접속이 강제로 끊기고 새로 접속도 할 수 없게 됐다. 셧다운제가 시행된 0시18분 다음 아고라에는 ‘청소년의 게임자유를 억압하는 여성가족부 셧다운제 폐지’라는 청원의 글이 올랐다.

다음 아고라 아이디 arabxxxx는 “게임은 21세기형 첨단 문화사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산업인데 그걸 국가가 나서서 막아서는 격”이라며 청원에 서명했다.

또 트위터 아이디 itkxxx는 “국내 게임업관련종사자들은 쪽박차고 생계에 위협을 받고 청소년은 이제 누구나 엄마·아빠 주민번호를 달달 외우는 등 스마트 시대에 청소년들이 숫자를 잘 기억하게 해 주려는 여성부의 배려인갑다”라며 비난했다.

트위터 아이디 yuexxx는 “게임 셧다운제의 문제는 청소년을 자주적 인격체로 보지 않고 통제의 대상으로만 본다는 점에서 문제”라며 “나아가 부모의 교육권도 부정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청소년이 많이 사용하는 N사의 한 게임 게시판에는 제도 시행을 모르고 접속했다가 접속이 끊겨 당황했다는 불만의 글이 이어졌다.

한편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앞서 지난 18일 0시부터 청소년 접속을 차단했던 한 게임업체의 1인칭슈팅게임(FPS)에서 시스템 오류로 일부 성인들도 접속이 막혀 혼란을 겪기도 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대규모로 접속하는 게임은 셧다운제와 같은 시스템을 넣는 과정에서 오류가 생길 수 있다”며 “셧다운제의 진짜 문제는 게임을 정당하게 평가하지 않고 나쁜 것으로만 인식하는 문화가 생긴다는 점”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