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4세 무상보육’ 생색내기 전락

인천시, 재정난으로 예산축소… 만 5세아동 수준으로

송영길 인천시장이 내년부터 추진키로 한 만 4~5세 아동에 대한 무상보육 정책이 반쪽짜리로 전락해 생색내기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22일 시에 따르면 송 시장 공약으로 만 5세 이하 어린이집·유치원 비용을 지원하는 무상보육 정책을 추진 중이며, 내년부터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만 4세 아동까지 보육료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그러나 시가 지나치게 ‘만 4세 무상보육’에만 신경을 쓴 탓에 애초 계획보다 대폭 축소, 실속이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는 시가 애초 464억 원을 투입해 지역 내 2만 5천4명의 만 4세 아동에 대한 민간 어린이집·유치원비(평균 1인당 월 24만 3천 원)를 전액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재정 위기를 이유로 예산을 204억 원으로 축소해 정부의 만 5세 아동 지원 수준에 맞추기로 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만 5세 아동에 대해 국·공립 어린이집 수준인 1인당 월 17만 7천 원(보육표준단가)을 지원한다.

결국, 아동들이 국·공립 어린이집에 들어가는 게 ‘하늘에서 별 따기’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상당수 학부모는 여전히 민간 어린이집·유치원에 보육료를 내는 만큼 ‘무상보육’은 이뤄지지 않는 셈이다.

특히 만 5세 아동은 아예 정부에 맡겨 보육료 지원예산을 한 푼도 마련하지 않았고, 교육청과 일선 기초자치단체에 38억 원을 떠넘겼다.

그러나 교육청과 일선 기초자치단체는 내년 예산에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가 우선 정부의 무상보육 정책과 발맞춰 만 5세 아동에 대한 보육료 전액을 지원한 뒤 재정여건을 따져 만 4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강병수 시의원(국참·부평 3)은 “시가 만 5세 아동 보육료 지원은 정부에 떠넘기고, 만 4세도 일부만 지원해주면서 마치 무상보육을 확대하는 것처럼 생색내기에 급급해하고 있다”면서 “시가 반쪽짜리 무상보육 정책을 밀어붙이기보다는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등 실속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원래 계획대로 만 4~5세 전면 무상보육을 시행하기엔 시의 재정상 힘들어 장고 끝에 이 같이 정책이 결정됐다”며 “만 4세까지 첫 단추를 끼웠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