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투자유치 MOU 본 계약 성사율 30% 그쳐

김정헌 시의원 “사전 검증 시스템 강화해야”

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이 체결한 투자유치 양해각서(MOU) 건 중 본 계약 성사율이 낮아 사전 검증 시스템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정헌 인천시의원(산업위)은 23일 열린 IFEZ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2002년부터 올해까지 체결한 68건의 투자유치 MOU 가운데 본 계약 성사률이 30.8%에 그치고 있다”며 “MOU 남발 방지를 위한 사전 검증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MOU의 본 계약 실패는 행정력 낭비뿐만 아니라 MOU로 사업권을 선점하는 기간(1~7년) 동안 다른 사업자의 투자 기회를 차단하고 경제자유구역 개발 속도를 저하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IFEZ가 지난 2002년부터 체결한 MOU 가운데 해지된 30건 중 절반인 15건이 기간 만료와 및 외자도입 미이행으로 애초부터 사업 추진 의지나 능력이 부족한 업체가 선정됐다”고 지적했다.

이종철 IFEZ 청장은 “각종 규제 등 인천경제자유구역 여건상 국내·외 유수 기업 유치가 쉽지 않아 적극적으로 MOU 체결을 추진해왔다”며 “앞으로는 사전 검증 절차를 강화해 본 계약 체결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IFEZ의 연도별 MOU/본계약 체결 건수는 2002~2008년 30건/14건, 2009년 17건/3건, 2010년 7건/1건, 2011년 14건/3건 등이며, 협의가 진행 중인 MOU는 17건, 투자 철회 및 계약 조건 미이행 29건 등이다.

류제홍기자 jhyou@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