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임대아파트 가격상승률 일반의 23배 ↑

평균 109% 올라…수원 매탄 178%로 최고 상승 기록

경기도내 5년 임대주택 가격상승률이 일반아파트 상승률보다 23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7일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란 현안보고서를 통해 도내 5년간 임대주택 가격상승률에 대해 이같이 분석, 발표했다.

보고서는 LH공사가 2006년 이후 분양전환한 도내 5년 임대주택(평균전용면적 59.5㎡) 평균가격은 8천445만6천원이었으나, 지난 9월 현재 평균가격은 1억7천470만원으로 상승률이 109.4%에 달했다. 이는 같은기간 도내 일반아파트 가격 상승률 4.8% 보다 무려 23배 이상 높은 것이다.

이와 함께 2006년 분양전환된 도내 5년 임대주택 6개 단지(양주덕정1·2, 오산운암2·4, 수원권선, 용인상갈)의 최근 5년간 세대수 대비 매매 건수를 집계한 결과, 전체 4천540세대 가운데 1천904세대(42.0%)가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17.7%의 가격 상승률을 보인 용인상갈 단지(전용면적 40㎡·140세대)의 경우, 지난해까지 세대수 대비 1.4배가 넘는 190세대가 거래돼 대부분의 주택이 분양전환 이후 전매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오산운암2 단지(전용면적 84㎡·1천21세대)도 주택가격이 152.3%가 오른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502세대가 거래됐다.

이처럼 2006년 이후 분양전환된 도내 5년 임대주택 평균 상승률이 지난 9월 현재 109.4%에 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매를 통해 상당한 시세차익이 최초 주택구입자에게 실현됐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아울러 LH공사가 2006년 이후 분양전환한 5년 임대주택 6만2천847호 중 도내에 2만5천381호(40.4%)를 공급한 것을 감안하면 도내 5년 임대주택 최초분양자에게 사유화된 시세차익은 2조3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5년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시 감정평가금액으로 산정하되 무주택자의 자가소유 촉진을 위한 일정 비율의 할인율 적용과 주택배분대상자를 무주택자 중 일정 수준이하 소득 및 자산을 보유한 가구로 제한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일정기간 이내에 분양받은 5년 임대주택을 전매할 경우 최초 분양자가 할인받은 금액을 국민주택기금 등에 반환하도록 하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내 5년 임대주택 가운데 가장 높은 가격 상승률을 보인 곳은 2007년 분양전환된 수원매탄(전용면적36㎡·28세대)으로 178.0%가 올랐다.

윤승재기자 ysj@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