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직증축 불허” 도내 조합 “황당” 난색

공동주택 리모델링 물건너가나…

정부가 공동주택 리모델링 수직증축의 대안으로‘맞춤형 부분 리모델링’ 유도를 추진하자 수직증축을 기대했던 도내 리모델링 조합 등이 반발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28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불허하는 대신 맞춤형 부분 리모델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7월 현재 공동주택 단지에서 진행중인 리모델링은 뼈대만 남기고 모든 건축자재를 철거해 사실상의 재건축이나 다름없고, 수직증축 방식은 재건축과의 형평성, 안전상의 문제 등을 고려해 허용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대신 노후 공동주택의 개보수를 위해 일본, 유럽 등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맞춤형 부분 리모델링 공법을 활성화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중이다.

부분 리모델링은 기존 건물의 철거를 최소화하고 거주자의 리모델링(대수선) 수요를 파악해 주차장, 승강기, 화장실, 방 등 필요한 부분만 골라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업계와 리모델링 추진단지 주민들은 주택경기 침체로 리모델링 비용 만큼 집값이 올라 거래가 쉽지 않은데다 리모델링 비용부담을 줄이려는 주민들의 입장과 거리가 있다며 반발했다.

한국리모델링협회 관계자는 “일부 대수선 방식의 맞춤형 부분 리모델링 방식도 권장하는 게 맞지만 수직증축의 대안이 될 수 없다”며 “다양한 리모델링 공법 중 단지 환경을 고려해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줘야 주거환경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1기 신도시 리모델링연합회 관계자는 “이제와서 맞춤형 부분 리모델링 등을 운운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맞춤형 부분 리모델링은 비용부담을 줄여 리모델링을 활성화하려는 주민들의 바람과는 큰 차이가 크다”고 말했다.

이선호기자 lshgo@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