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무시 MOU” 구리시의회 뿔났다

市, 시의회 승인규정 건너뛴 ‘월드디자인센터 건립비 지원 협약’ 논란

구리시가 토평동 월드디자인센터 건립사업의 사업 제안자와 투자자에게 행정적·금전적 지원을 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시의회의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8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월드디자인센터 건립 사업 제안자인 K&C사, 투자자인 비바 비나(Viva Vina) 컨소시엄 등과 구리월드디자인센터 건립 비용조로 20억 달러(한화 2조원 상당)를 투자키로 합의했다.

이 자리에서 시는 구리월드디자인센터 건립 관련 국제회의 및 NIAB(국제자문회의) 개최를 위해 K&C와 비바 비나 컨소시엄을 지원하고, 비용을 보조키로 하는 내용의 3자간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하지만 시는 비용 보조가 포함된 이번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시의회의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시의회가 강하게 반발하는 등 말썽을 빚고 있다.

특히 이번 승인절차 미이행이 양 측의 감정싸움으로 번질 경우 월드디자인센터 관련 예산 확보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어 시 측의 대응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희섭 시의원은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비용을 보조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지방의회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시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국제회의 및 국제자문회의 개최에 따른 비용부담시 시의회의 예산 승인 절차를 거치게 되므로, 양해각서에 대한 별도의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구리=한종화기자 hanjh@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