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7 부동산 대책’ 시장 반응은… 당장 큰 효과 글쎄?

소형주택 투자 집중땐 실수요자 피해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부작용 우려도

정부가 12·7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당장 큰 효과를 거두기는 어렵다고 전망했다.

오히려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면 최근 거래 부진의 주범인 중대형 주택보다는 실거주 수요가 많은 소형 주택의 쏠림 현상이 더욱 강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7일 부동산 전문가들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 강남 3구의 투기과열지구 해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상 확대 등의 방안을 담은 이번 대책이 장기적으로는 최악의 주택거래 침체기를 벗어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당장 시장이 살아나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주택산업연구원 김덕례 박사는 “투기과열지구 해제로 수도권 가격 하락을 주도한 강남 3구의 재건축 문제가 풀렸다. 물가상승분만큼은 집값이 올라야 거래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정책 방향성은 긍정적”이라면서도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보기는 어렵다”고 예상했다.

부동산114 임병철 팀장은 “거래비수기라는 점과 대내외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면 당장 12·7대책이 거래활성화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고 밝혔다.

강남 3구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더라도 여전히 투기지역으로 묶여 있어 총부채상환비율(DTI), 담보대출인정비율(LTV) 등의 대출 규제를 받기 때문에 파괴력이 약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부동산1번지 채훈식 실장은 “글로벌 경기침체와 DTI 규제가 있어 거래 활성화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며 “강남권도 대출규제에는 변함이 없어 주택시장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의 이율도 0.5%포인트 낮아지는 데 불과해 이것만으로 전세에서 매매로 돌아서는 수요자는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대책의 도입 취지 중 하나가 서민 주거지원 강화지만 정작 서민들의 주거환경이 나아질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리얼투데이 양지영 팀장은 “시세차익 대신 임대수익을 얻으려는 다주택자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다주택자 중과세를 폐지하면 소형주택 가격 상승과 전세의 월세 전환을 부추겨 서민들의 고충을 늘릴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선호기자 lshgo@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