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들 ‘울며 겨자먹기’ 가입

농기계종합공제 정부 예산지원 8월이후 ‘바닥’

‘정부 공제료’ 부담 떠안아 형평성 논란에 포기자도 속출

정부의 농기계종합공제 지원예산이 조기에 바닥나면서 가입자들의 공제료 부담이 가중돼 농민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가입하거나 가입을 포기하고 있다.

특히 가입을 포기할 경우 농기계 사고 발생 시에는 사고 처리에 드는 비용을 모두 농민이 부담할 수밖에 없어 농기계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12일 농협중앙회와 경기도내 지역농협에 따르면 농기계종합공제는 트랙터, 콤바인 등 농기계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신체 상해 등을 보장받는 보험상품으로, 가입 시 정부가 공제료의 50%를 지원하며 나머지 50%는 시·군별로 본인이 부담하거나 지자체나 지역농협에서 일부를 보조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당초 편성한 43억6천800만원이 지난 8월께 모두 소진되면서 8월 이후 가입자는 정부가 지원하던 공제료를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도내에서는 올초부터 지난 8일까지 5천539건이 가입돼 있으며 이 중 8월 이후 가입이 1천199건으로, 하반기에 가입한 농민들 사이에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지원 50% 외에 나머지 50%를 모두 본인이 부담하고 있는 화성농협과 여주농협, 평택농협 등의 경우 가입자의 공제료 부담이 2배가 돼 내년에 가입하겠다며 발길을 돌린 사례가 속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농협에서 10%를 추가로 지원해주는 포천농협에서도 정부지원이 끊긴 8월 이후 가입자들로부터 ‘누구는 지원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냐’는 항의성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포천농협 관계자는 “정부에서 지원예산이 모자랄 것을 예측해 예산을 안배하거나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든지 대책을 세웠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가입자가 급증해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이라며 “예산증액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