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 김정일 사망과 한국정부의 위기관리 방책

한반도 둘러싼 한·미·중·일·러

 

국제 정치구도 급격한 변화 희박

 

남북한 차분대처…한반도 당분간 혼란 없을듯

 

“사망소식 이틀간 감지 못한 외교·안보라인 문제”

<진단-김정일 그 이후>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소식을 접하면서 우리 국민은 스스로 두 번 놀랐을 것이다.

예기치 못한 급보에 당연히 놀랐을 것이고 남북한이 매우 차분하게 대처하는 모습에도 새삼스러웠을 것이다.

 

특히 북한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소식을 이틀씩이나 보안관리하면서 김정은 노동당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232명의 장의위원 명단을 발표하며 오는 28일 장례일정까지 확정하는 과정은 상상외로 동요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과연 북한의 권력구조가 김정은 부위원장 중심으로 구축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한 것인가.

그렇다면, 북한체제의 갑작스런 급변사태는 없는 것으로 간주해도 되는가. 우리에게 가장 궁금하고 우려되는 대목이다.

 

한편, 한국정부도 마련된 국가적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침착하게 대처하는 듯하다. 군사적·안보적 경계태세도 상당히 안정적이고 여타 분야 예를 들어 금융위원장이 비상금융상황대응팀을 꾸리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이 한국금융경제에 주는 부정적 영향력을 예의주시하는 듯하여 마음 놓이는 측면도 있다.

 

남북한 국가기관과 조직의 외형상 움직임을 볼 때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으로 인한 한반도의 혼란은 당분간 없을 듯도 하다.

 

그러나 어떠한 이유에서이든지 한반도 평화관리를 주임무로 하는 한국정부의 외교안보라인이 사망소식을 이틀 동안이나 감지 못한 데는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가 있음이 분명하다.

 

2009년 4월 북한에서 했던 김정일 국방위원장 권력이양 내지 권력승계를 위한 헌법개정을 한동안 알지 못했던 우리 정보라인이어서 우려가 크다.

 

당시 터무니없게도 김정일위원장의 오랜 침묵을 유고로 보는 정보 부처도 있었는데, 북한은 권력승계를 위한 헌법조문을 손질하고 있었던 것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반복되는 권력장악이 진행되었던 걸 몰랐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김일성 주석의 돌연사와 마찬가지로 김 위원장의 사망 또한 북한의 권력시계로 볼 때 예상보다 일찍 찾아왔기 때문에 향후 북한체제는 안정도 불안정도 장담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겠다.

 

현재 북한이 최소한의 안정을 유지하는 모습은 2009년 개정한 북한헌법 채택의 결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작금의 사태를 대처할 잠깐의 시간은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한·미·중·일·러 중심의 국제정치구도에 급격한 변화를 줄 변수나 징후가 크게 없다는 정세 판단을 전제로 이 상황에서 우리 국민과 정부가 유념해야 할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다.

 

첫째, 좌우, 보수·진보간의 편가름을 정치권이 앞서서 나섬으로써 남남갈등이라는 국론분열을 초래하지 말라는 당부이다. 특히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을 둘러싸고 조문과 애도에 대한 찬반논란이 정치사회화 되는 것을 사회지도층 내지 정치권이 부추기지 말라는 것이다.

 

둘째, 일본정부가 발 빠르게 애도에 뜻을 표하는 이 시점에서 한국정부가 당당한 대북정책을 구사할 것을 주문한다.

 

국가안보강화와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소극적 대북정책이라면 이 상황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북정책을 당당히 구사하라는 것이다. 요컨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에 정부의 공식적인 조의를 표하되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북한의 급변사태를 책임지는 당사자로서 나설 것을 천명하라고 당부하고 싶다.

 

이는 북한의 독재세습 37년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한반도의 위기관리에 주도권을 갖기 위한 복합적인 방책임을 강조한다.

 

이호준기자 hojun@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