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냐, 기회냐… 南北관계 중대 ‘갈림길’

남북관계 전망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19일 사망 발표로 남북관계가 중대한 갈림길에 서게 됐다.

지난해 천안함·연평도 사건으로 악화일로를 걷던 남북 관계는 ‘유연성’을 취임 일성으로 내놓은 류우익 통일부 장관의 등장으로 변화 가능성이 모색되고 있었지만 김 위원장이사망하면서 이런 환경이 완전히 중단될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특히 김 위원장의 사망으로 당분간 북한의 대남 접촉 자체가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는 김 위원장의 공백을 메우고 ‘김정은 체제’를 공고히 하려면 당분간 내부 단속 및 관리에 몰입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이 과정에서 체제 결속을 위한 의도적 도발이나 내부 권력 투쟁 과정에서의 우발적 도발 등이 발생할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남북관계가 중단을 넘어 다시 한번 파탄을 맞을 수도 있다는 관측인 셈이다.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북한은 내부 강화가 필요할 때 밖(외부)을 건드린다” 면서 “이런 이유로 북한이 핵과 미사일실험 등의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北, 당분간 대남 접촉 중단… 내부 단속 가능성

체제 결속 위해 의도적·우발적 도발 전망도

전문가 “강성대국 목표 개방 정책 취할 수도”

이처럼 북한의 상황이 여의치 않고 북한 내부의 움직임에 따라 앞으로의 상황 자체도 극도로 유동적이라는 점에서 남북 관계는 당분간 소강상태를 맞을 것이란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다만, 북한이 내부 체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개혁과 개방의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는 관측도 정부 일부에서 제기된다.

내년 강성대국 진입을 선언했기 때문에 이를 위한 대외 지원등이 체제 유지를 위해 절실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일각에는 중·장기적으로 우리 정부가 기존보다 긍정적이고 유화적인 대북 정책을 취하고 북한이 이에 호응하면 남북관계가 복원의 길로 갈수도 있다는 기대를 내놓기도 한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안보전략 연구실장은 “김정은 체제가 강권하게 유지되면 북한이 강성대국을 목표로 개방 정책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 면서 “전방에 등탑 설치를 하는 것과 같이 북한을 자극하는 대결 정책을 버리고 대화 분위기를 만들면 오히려 이번 일이 기회가 될 수 도 있다”고 주장했다.

권혁준기자 khj@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