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일도 ‘전략적 협력’ 가세… 내년초 6자회담 재개 관측도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4강의 외교적 대응과 국제 공조가 본격화되고 있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으로 중국은 김정은 후계체계를 지지하고 미국도 간접지지하고 있는가 하면 러시아와 일본도 북한 체제 협력에 가세하고 있다. ‘포스트 김정일’ 체제 이후 동북아 외교지형의 새판짜기 ‘물밑 외교전’을 치열하게 벌이는 것이다.
이중 지역안보 패권을 둘러싸고 갈등구도를 형성해 온 미·중은 김정일 사망 이후 ‘전략적 관리’에 초점을 두고 전략적 협력을 꾀하고 있다.
미국은 한반도 상황의 안정을 겨냥해 대북 대응 기조를 ‘전략적 관여’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특히 내년 대선을 앞두고 ‘북한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할 오바마 행정부로서는 북한의 내부체제가 안정화되는 게 전략적 이익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김정은 후계체제를 지지하는 것으로 확대해석하기는 힘들지만 미국도 현 국면에서 김정은 체제로의 승계를 간접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분석이다.
북한의 최대 후견국인 중국은 새로운 ‘김정은 체제’를 지지하며 북한 내부의 체제 안정을 유도하고 있다.
중국 당·정·군 지도부가 전날 조전을 보내며 김 부위원장의 영도 체제를 인정한 것도 이런 차원으로 한반도 상황 안정이라는 전략적 목표를 넘어 북한에 대한 큰 틀의 중장기적 포석을 놓은 것이다.
그러나 북한 내부의 체제정비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돌출변수가 생길 경우 미·중의 전략적 흐름이 깨지면서 북한 체제의 향방을 둘러싼 외교적 갈등과 긴장이 고조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와 일본도 미·중의 이 같은 전략적 협력 흐름에 가세하고 있다. 특히 한반도 문제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시도해온 러시아는 지난 19일 북한에 조전을 보내고 양국 우호관계를 재확인하고 나섰다. 일본도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주시하면서 한미와 보조를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주변 4강의 움직임 속에서 동북아 안보의 안전판 역할을 하는 6자회담이 내년 초 일정시점에서 재개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주변 강국의 대치에 차분한 대응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김정일 사망 이후의 불안정한 정세를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외교의 주도권을 쥐는 ‘기회의 창’으로 활용하기 위해 주변국과의 공조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김창학기자 ch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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